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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MB정부 정조준에 與 방어 급급

    조사 범위·증인 채택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 '팽팽'

    (사진=자료사진)

     

    여야 지도부가 지난 10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야당은 국조 특위 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국조 위원장으로 노영민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진상조사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자원개발 국조는 성사될 경우 야당이 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5년 동안의 자원 외교를 '혈세낭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집중 파헤칠 작정이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권의 실세로 알려졌던 이상득 전의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칼날을 겨눌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이다. 야당은 이명박·이상득 형제가 체결한 MOU가 VIP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한 MOU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뤄진 투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국내정치용, 과잉 홍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성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자원개발 내용의 질 보다는 양적인 성과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또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셰일가스 사업 등을 부실사업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하베스트 이사회 요구에 따라 NARL을 함께 인수했다. 매입금액과 시설투자 등을 포함해 2조원의 자금이 들어갔지만 미국 상업은행에 100분의 1수준인 200억 원에 매각했다.

    가스공사는 가스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캐나다 혼리버 셰일 가스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해 손실을 내기도 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세도 준비중이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석유공사가 법에는 정유공장을 못 갖게 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확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최경환 장관에 보고하고 (최 장관이) 동의를 했다고 했다"라며 "최경환 지경부 장관 당시 자원외교가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김대중 정부까지도 조사가 돼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무슨 정권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안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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