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車보험 적자 1조원 전망…업계,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등 추진

손해보험협회, 車보험 제도 및 비급여 의료비 개선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등 합리적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 정부주도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 5,749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적자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남식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 마련과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및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차량 속도와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을 통한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한 가격거품 제거, 대체부품 사용을 통한 지급보험금 절감, 외제차 사고 시 동급의 국산차량 렌트 제공 등의 외제차 수리비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리 전환을 통해 추정수리비 지급을 억제하고 경정비 업체의 보험견적발급 금지 추진하는 등 추정수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한방물린치료에 해당하는 항목과 수가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적용 기준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 개선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업계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건의와 건강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70%를 차지하는 등 비급여 의료비 문제 해결 없이는 업계 수익성 문제를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심평원이 진행 중인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건의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과잉‧부당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하도록 돕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손의료비(비급여) 지급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 환풍기 사고로 불거진 재난 관련 의무보험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이 많아, 재난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재난관련 의무보험(28개) 중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은 17개에 이르고 대부분의 의무보험이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무보험 도입 효과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의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물론 앞으로 도입될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제재, 가입관리 방안 등 의무보험 법률의 기본 요건이 입법과정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재난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으나 의무보험 가입 등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영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재난보험 확대 필요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에 만연한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에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판매 채널은 전속조직(설계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여 문제가 됐다.

지난해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손해보험 0.39%, 생명보험 1.24%로 보험사 전속설계사 조직의 2∼3배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출대리점의 우회진입을 금지한다. 또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 유도할 방침이다.

장남식 회장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손해보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