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누적되면 몇십배 효과가능
-보 누수는 일반적 현상, 野의 선동
-수질도 좋아져, 녹조는 처방 필요
-MB 국조출석? 소모적 논쟁 거둬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4대강 문제, 조사결과를 놓고 여야 입장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박재홍> 먼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조해진>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중에는 일부 평가 내용이나 또 일부 조사위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조사 평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평가위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홍수예방하고 가뭄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크고, 또 수질이 더 나아졌고 특히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큰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있고 성과도 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 조해진> 큰 틀에서는 사업의 당초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나머지 일부 누수현상이라든지 생태공원 일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복원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지적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용수공급, 그러니까 수자원 확보가 당초에는 13억톤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보니까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은 1. 3억톤이었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1 정도 확보한 거잖아요?
◆ 조해진> 확보된 내용하고 사용 가능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저수량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건 4대강 본류 주변이고 저지류까지 이용할수 있게 하려면 지류도 4대강 본류처럼 정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4대강사업 시작할 때 그것까지 계획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난 정부가 물러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류 지천은 여전히 홍수 문제 또 가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류 지천에서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본류에서 물을 당겨서 그쪽으로 퍼올려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지류 지천의 홍수, 또 가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몇 가지 쟁점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조원이 투자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 조해진> 경제성 문제는 이번 조사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토목이나 수리, 수질, 수문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하고, 이전에 제기가 되었던 담합문제라든지 비리, 비자금 조성 부분 등은 영역이 다른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건설사들의 담합이라든지 비리, 비자금조성 이런 문제는 이번에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원이나 공정위, 검찰, 법원에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수사, 재판까지 끝난 부분이라서 이번 조사평가위가 구성될 때 아예 그런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성 부분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초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보 설치가 소형 4개가 계획되었는데 실제로는 중대형 16개로 늘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4대강 사업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보 설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소형보 3개가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대형보 16개는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8대 국회 4년 동안 환경노동 상임위에서 있으면서, 또 지역인 밀양시 창녕군이 낙동강 유역 가운데 가장 길고 보도 2개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교적 일찍부터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보는 일찍부터 그 정도 수준으로 조성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도 홍수예방 또 가뭄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도 대략 한 40여조원이 계획이 돼 있다가 집행을 못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 2배로 늘려서 80여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22조, DJ정부 때의 절반, 노무현 정부 때 4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고. 해마다 그 22조 투입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5년,10년, 50년, 100년을 누적하면 22조원의 몇 십배를 효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경제성 논의되는 이유가 앞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비용이라든지 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 조해진> 어떤 시설이든간에, 일반 집도 마찬가지지만 지어놓고 나면 그 뒤에 당연히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영관리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4대강 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에 또 시설이나 기구 이런 걸 만들 때부터 5년, 10년 또는 100년 주기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4대강 주변의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적적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김대중 정부 때 40 몇 조원을 투자하고, 노무현 정부 때 80여 조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쟁점 중의 다른 하나가 보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보에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6개 보에서 물이 샜네요?
◆ 조해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콘크리트이면 물이 한 방울도 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학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라고 해서 100% 방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모세혈관 같은 미세한 경로로 수분이 맺히거나 미세 균열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는 것은 보 보다도 훨씬 더 두텁게 시공이 된 대형댐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물론 그런 것조차도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 보완을 해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난 수년 전부터 야당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보가 무너진다, 보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건 과장된 것이다, 선동이다 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요즘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조금만 세도 과연 그곳에 가도 되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안전하다,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해진> 파이핑 효과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관심가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파이핑 효과에는 훨씬 못미치는 물비침 현상, 또는 일부 미세 균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은 조사위원회에서 분명히 해 줬고요.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구멍이 세서, 세서 그 물 구멍이 직경이 5미터가 되고 10미터가 되고 50미터가 돼서 그 거대한 보 전체를 자빠뜨릴 정도가 되려면 그 1cm, 2cm되는 조그마한 물 구멍이 몇 m로 커질 때까지 정부가 손 놓고 가만 놔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두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없는 걸 너무 과장해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 박재홍>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녹조 문제입니다. 보가 설치되어서 유속이 느려져서 오히려 수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 조해진>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은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은 있는데, 4대강 전체는 수질이 좋아졌는데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는 일부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죠. 상류에서 오염원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낙동강으로 그대로 배출이 됐다면 그것은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고. 일부 녹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결론내려줬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필요하면 나와야 된다 하는 주장도 합니다만?
◆ 조해진> 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그 사업 당시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환노위에 4년 내내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정말 살벌하게 감시하는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사업 하는 중에도 국토부나 감사원,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해가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강이 완공된 이후에도 또 수많은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이상 끝없는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조사위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해서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무려 240 몇 회나 현장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자고 하면 그런 억지는 저는 더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 조해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가 열리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 조해진> 저는 국조가 안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 조해진>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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