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태산명동에 '복리후생비' 잡기 공기업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은 철도파업 종료와 함께 시작됐다.
철도 파업 종료는 표면적으로 정부와 철도 노사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중간지점에서의 어정쩡한 타협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을 공기업 개혁의 계기로 삼았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구상을 발표했다. 원고에 없던 "통일은 대박이다"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박 대통령은 2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된다"며 공기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공기업 개혁이 성공했는지는 미지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월 2일 월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는 노사가 합심해서 방만경영을 해소하자는 차원에 맞춰져 있었다"며 "노사가 협심해서 단체협약도 새로 만들고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수행이나 부실투자 등은 그대로 놔둔채 복리후생비만 건드린 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대박난 '통일은 대박'…세월호 사고로 민낯 드러난 국가수준취임 1주년인 2월 25일 실시된 대국민담화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이 제시됐다.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독일에서의 행보는 정치색 짙은 통일행보였다.
북한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행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기제가 됐다.
4월 16일 수요일 오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후 전개된 국면은 박 대통령에게 큰 시련이었다.
승객들을 두고 혼자 빠져나온 세훨호 선장, 작동하지 않은 국가안전재난시스템, 청와대(국가안보실)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이런 팩트와 발언들이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
정부와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세월호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면서 정부 책임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유병언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고 유 씨 검거 과정에서 검·경의 엇박자와 어이없는 실수들이 드러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후 관리에서 무능했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지만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취임 초기에 이은 또 한번의 인사실패를 반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치유해 줬지만 박 대통령은 5.19 대국민담화 이후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적절했는지 계속 논란으로 남을 대목이다.
◈ 가이드 라인'에 맞춰 진행된 문건유출 수사세월호 늪을 어렵게 빠져나와 G20국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장전략을 갖고 있다는 호주 G20 정상회의의 기분 좋은 평가도 잠시. 이번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선실세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이른바 인사개입·국정농단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다.
박 대통령은 "문건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가기강 문란행위"라며 유출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검찰의 수사도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윤회씨와 십상시들이 강남의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했는지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 맞는 지에 치중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러다보니 동향 문건의 행간, 즉 정윤회씨와 3인방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언젠가는 박 대통령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 장벽을 방문하고, 드레스덴 공대에서 연설하는 등 통일행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57%였다.
◈ 내년엔 경제·남북관계에 역량 맞춰질 듯취임 첫 해의 최고치인 67%에는 못미치는 수치지만 역대 정권의 2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40%까지 추락했고, 정윤회 문건 파동 등에 따른 난맥상으로 대선승리 2주년인 지난 19일 받아든 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인 37%였다.
물론 지지율은 가변적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슈를 끌고 가면 대통령 지지도는 오르게 돼 있다. 이는 올해 초 공기업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대박론 등으로 청와대가 정국을 이끌던 때를 되돌아보면 된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형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015년 신년 초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기다림 뒤의 반격'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왔던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한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월 중순부터 열흘간 계속되는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이 그랬듯이 박 대통령의 관심은 아무래도 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권 3년차는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시기여서 그동안 뿌린 창조경제의 씨앗이 어느 정도 싹을 틔우느냐에서 박근혜정부 성패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경기진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해 10조원에 이어 올해 세수 부족액이 13조 원에 이르는 등 빚을 내지 않고 경기부양에 쓸 돈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한 때 박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3에 비해 0.1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민생경기는 좋지 않다.
돌파구가 남북관계에서 마련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지금보다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면 지난 2년간 열릴 듯하면서도 열리지 않았던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내년이 남북분단 70주년이라는 점은 박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약속한 2차 고위급 접촉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박 대통령의 뜻이 신년 메시지에 담길 수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전후한 남측 인사의 개성 방문을 통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신호들도 확인된 상태다.
◈ '문제는 소통'…장관·수석에게 자율성 주고, 소통 방식 바꿔야'정윤회씨 동향 문건'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다시 한번 도마 뒤에 오른 적이 있다.
언론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3인방'의 교체를 요구하며 소통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