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등으로 1조 1천억 손실
- 강영원 전사장, 국감장에서 당시 최경환 장관이 추진하라 했다 증언
- 10월 22일 매입했다고 정부 발표했는데 이사회 인수 결정은 10월 30일
- 실무자 몇 명 인사상 불이익으로 끝내는 건 문제 있어
- 최경환 부총리 보호하려는 의도 있지 않나 의심
-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1월 12일 통과 준비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
◇ 정관용> 감사원이 오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결과 '자원외교 일환으로 추진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문제가 있었고 그 책임이 강영원 전 사장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이 감사결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영표> 네, 홍 의원입니다.
◇ 정관용>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하베스트 그리고 그 계열사인 정유회사 날(NARL), 여기 인수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날은 이미 팔았죠?
◆ 홍영표> 네, 매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정된 손실액이 지금 얼마가 되고 있죠?
◆ 홍영표> 저희들이 정확하게 1조 9,990억 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200억 원에 매각했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392억 원으로 감사원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은 10억 2000만불에 그러니까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조 2000억 원 정도 계산했는데…
◇ 정관용> 매수할 때요?
◆ 홍영표> 네, 살 때 저희가 인수대금이.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 2조 2,000억 불, 2,200억 불이 더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영표> 그래서 이제 인수대금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이후로 들어간 시설투자와 운영비를 합하면 9억 6,0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감사원 그 결과를 보면 더 늘어나네요, 손실이.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 홍영표> 네.
◇ 정관용> 감사원은 그런데 그 원인을 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M&A 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니까 이미 한 번 인수가 무산됐던 하베스트 인수 재추진을 지시했다, 결국 성과목표 미진 때문에 무리한 수를 두었다, 그걸 또 강영원 전 사장이 주도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이것은 몸통은 고사하고 솜털도 밝혀내지 못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홍영표> 우선 하베스트 건만 하더라도 강영원 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나와서 '당시의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이 추진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영원 전 사장은 지금 석유공사법에 석유공사는 탐사와 개발만 할 수 있지 정유공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법에. 그래서 법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최경환 장관한테 사실상 2009년 12월 17일에 보고를 하고 장관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서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추진하라', 이런 답변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홍영표>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해서 급히 이것을 인수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최초로 정부가 10월 22일에 최경환 장관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 산업부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이 매입을 결정한 것은 10월 30일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홍영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국정조사에서 사실 이 최경환 부총리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실제로 강영원 전 사장은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증언을 했고 당시에 여야 의원 한 5명이 재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강영원 전 사장에게만 이걸 미루어 버리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핵심은 최경환 전 장관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고 법이 위반된다고 해도 그냥 하라고 했던 거고 이사회 통과하기 전에 이미 장관 명의로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세 가지인데 이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팩트가 드러나 있는데 왜 감사원은 그런 얘기는 전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 홍영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총 지휘를 했고 그다음에 박영준 전…
◇ 정관용> 차관?
◆ 홍영표> 차관이죠. 차관이 실무적인 계획을 다 했고 이렇게 또 당시에 책임 있는 지경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 최경환 지금 부총리였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정권의 전략적인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자원개발이? 그 부분을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감사원 감사의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어차피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감사원이 바로 이 시점에 이러한 감사결과를 낸 그런 배경과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럼?
◆ 홍영표>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원 감사가 저희들이 이미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2, 3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연루설, 그 정권 실세들과의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갑자기 중단했다가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MB정권 당시의 어떤 실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강영원 석유공사 전 사장을 비롯한 실무자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이것을 마무리 지어 버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국정조사에서도 사실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어떤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 이것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실무자 몇 사람들한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이게 지금 사실 드러난 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자 몇 명을 내부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이 시점에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은 무슨 저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 홍영표> 저는 우선은 지금 강영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최경환 부총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검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강영원 사장만 어떤 식으로 배임으로 그냥 고발하고 끝내고 넘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 정관용> 의심된다?
◆ 홍영표> 네, 의심이 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국정조사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홍영표>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1월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5일에 첫 번째 여야 간사 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식 시작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군요 ?
◆ 홍영표> 네. 이게 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저희들 준비하는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나 이게 지금 시한이 10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