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 백만여 명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규명할 합동감식이 오늘 이뤄집니다.
▶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까지 왕따를 당하는 '사회적 연좌제' 현상을 고발합니다.
▶ 지난달 말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됐습니다.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자린고비식의 ‘불황형 소비’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오겠고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北카시즘' 광풍에 가족들까지 싸잡아 왕따>
▶ 이른바 '종북몰이'의 광풍이 정치권이 아닌 사회로까지 스며드는 분위깁니다.
구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통진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그 가족까지 사회적 왕따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회부 홍영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 경상도 지역의 구 통진당 소속 노모(38) 씨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함께 이어온 친목 모임이 최근 깨졌다고 합니다.
지역 지인들과 자녀들의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인데,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통진당 소속이던 노 씨와 자리를 함께 하길 꺼려한 겁니다.
노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통진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가까이 모임 하던 사람들이 참석 꺼려했다. 정부가 불온시하는 당이니 불이익 가지 않을까 자기 검열 하더라. "
전라도 지역의 구 통진당 소속 배모 씨는 경로당에선 빨갱이라고 모욕을 당했고 학교 앞 아이들로부터는 북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황당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진당에 관계됐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모임에서 배척당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사회적 왕따를 당했다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렵부터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는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정당 해산 결정에 반대했는데요.
그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대다수 일반 구 통진당 당원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염려를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가 가해질 수 있다며 정당 해산의 부작용을 경고했었죠.
김 재판관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는 셈입니다.
▶ 그런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가족은 사회적 연좌제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요? 상황이 어떻던가요?
= 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미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아내는 논란이 처음 불붙던 2013년 가을,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간첩'이라는 낙서가 쓰여지는 경악스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른 구속자의 아내 임모 씨는 그 무렵 자신과 자신의 아들까지 사실상의 진료 거부를 당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평소 알고 지낸 병원 관계자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아른 사람 있는 병원도 안 되는데 어디 갈 수 있나요.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다"
▶ 법리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구속된 통진당 관계자들의 가족이 마을 공동체의 소외를 넘어 의료서비스 같은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 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구 통진당 관련자 모두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해도 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삽니다.
"범죄자 가족들이라해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 종북 딱지 붙여 연좌제적 비난이나 징벌에 면죄부 주려고 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커지고 있는 이슬람 혐오증과 유사한 형태의 종북 혐오증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교 교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죽여 없애야만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朴 대통령,="" 인적쇄신="" 입장="" 밝힐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직접 설명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순으로 한 시간 30분가량 이어집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정윤회 씨와 청와대 실세 3인방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입장 그리고 대국민 사과 여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규정했고, 검찰수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이 수시로 유출되고, 비선실세가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여야 각계에서 분출되는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중요합니다.
박대통령이 국면전환용 인사에 부정적이지만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청와대 공직기강의 수준이 거듭 확인되면서 쇄신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며 통 크게 나온 만큼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최근 정재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경제인 가석방 등 사면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도 관심입니다.
CBS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신년 기자회견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소방 오늘="" 합동감식…="" 원인="" 규명될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윤창원 기자)
▶ 사망자 4명 등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최인수 기자 보도입니다.
=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조사 중인 경찰은 오늘 소방당국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과학수사팀, 소방당국 관계자 등 16명이 합동감식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원인과 경위,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불이 아파트 1층에 세워졌던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은 없어 일단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토바이 주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오토바이 배선과 과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입니다.
"화재원인은 오토바이와 주변 잔해물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것으로 안다. CCTV에 나타나는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 (밝혀지리라 본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가 건의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北美 '대화'="" 탐색전…="" 다음="" 주="" 싱가포르="" 1.5트랙="" 접촉="">▶ 소니 해킹 등으로 북미 관계가 얼어 붙어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료들이 오는 18일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북한과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이 다음 주 회동합니다.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을 만납니다.
지난해 5월 몽골 회동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반민반관, 이른바 1.5트랙 접촉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운을 뗐고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 자체는 열려있다"고 밝힌 만큼 북미 대화를 둘러싼 탐색전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북미가 실질적인 대화 모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그만두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은 이를 일축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조건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말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훨씬 강경해진데다 미 의회의 대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접촉이 북미간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프랑스 테러="" 규탄="" 시위="">▶ 지난주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 중심가인 공화국 광장에서 시작된 행진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40여 개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보드'에 대한 연대를 나타냈습니다.
행진 참가자 150만 명은 공화국 광장에서 테러가 일어난 동부 나시옹 광장까지 3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행진하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동영 탈당…="" 야권="" 재편의="" 성패는?="">
정동영 전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신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진보진영의 분화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삽니다.
야권 정계개편의 향배는 신당의 새 인물 수혈 여부와 보궐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동영 고문의 탈당으로 곤혹스러운 분위깁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4월 보궐선거는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이 야권 강세 지역인 선거구 세 곳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교수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천정배 전 의원 등이 영입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신당이 두 석 이상에서 승리하거나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차지한다면 야권 재편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론이 일면서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이탈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야권 전체를 재편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입니다.
"천정배 등 야권 내에서의 대중적 기반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인물들 또는 세력들이 추가로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합류 여부도 변수인데 천호선 대표는 오는 15일쯤 진보 혁신과 야권 재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심' 따로 '의석수' 따로>
(그래픽=김성기 PD)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을 계기로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BS는 선거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절반이 사표(死票), 왜곡되는 민심'이란 제목으로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나라 총선거 역사상 최소 득표 차는 3표였습니다.
16대 총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간판을 달고 경기 광주에 출마한 문학진 후보는 3표가 부족해 분루를 삼켰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이후 아쉬운 패배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사푭니다.
단 3표차로 이긴 후보의 표도 3표차로 낙선한 후보의 표도 같은 한 표입니다.
그런데 1등 후보에게 몰린 표는 의석결정에 기여하지만 나머지 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CBS가 18대 총선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개표자료를 분석해 보니 총 투표수 37만 표 중 48%가 사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의가 왜곡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분배 비율을 보면 문제점은 더욱 확연해집니다.
13에서 19대 총선거를 분석한 결과 정당이 클수록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5대총선에서 신한국당은 34%득표율로 48%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17대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42%득표율로 의석의 53%를 쓸어담았습니다.
반면 19대 통합진보당은 6%득표율로 3%의석을, 17대 새천년민주당은 8%를 득표하고도 의석은 2%만 가져갔습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군소정당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유난히 양대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의석배분은 고질적 거대정당중심주의와 지역주의 등 갖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붕어빵 천원에="" 여섯="" 마리도…="" '불황형'="" 트렌드라니?="">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불황형 소비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당연한 소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황 경고음이 쏟아지면서 적은 돈으로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셉니다.
초저가 상품이 아니면 원플러스원 묶음 판매, 못난이지만 싼 값에 나온 농산물 등이 아니면 손이 안간다는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일상품 아니면 살 생각을 아예 안해…"
하다못해 작아진 붕어빵에서도 이런 풍조가 읽힙니다.
겨울철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의 경우 천원에 두마리씩이던 게 천원에 여섯마리로 늘었습니다.
대신 크기는 작아져서, 같은 돈으로 만족감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인 김미연 씨가 작은 붕어빵을 사는 이유도 여깄습니다.
"천원에 두마리면 동료들끼리 나눠먹을래도 몇천원씩 드는데 여섯마리짜리는 나눠먹는 재미도 있고 저렴하고…"
실제로 외식비와 식비 등 먹을거리는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됐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도시락이나 립스틱 등 불황에 잘 팔린다는 불황지표 상품들은 일찌감치 인기품목인 상태고, 요즘에는 저금리 추세가 반영된 상품이 인기목록에 오른 게 눈에 띕니다.
이자도 낮겠다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으니 금고를 직접 사겠다는 수요 때문에, 한 온라인 마켓의 금고 매출은 새해들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소비 진작은 아득한 일이라, 불황형 소비는 이제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니라 소비 그 자체가 됐습니다.
<보험사들 중국서="" 10년째="" 적자만="">▶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보험시장도 매년 20%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형보험사들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이 됐지만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전년보다 8%가까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손해보험시장은 전년보다 무려 20%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와는 달리 삼성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은 중국 진출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10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중국시장의 규제장벽이 높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국 보험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외국보험사 시장점유율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0.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들이 현지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그 시장이 어떠하니 그 시장에 적합한 상품이 뭐고, 어떻게 팔겠다, 채널 확보위해 돈 들어가니 자금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장기 전략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거예요"
글로벌 보험사들은 중국 현지 은행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영업외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어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란 첫승="" 신고…="" 쿠웨이트전="" d-1="">▶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아시안컵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나란히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오만과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우리 대표팀은 내일 열리는 쿠웨이트전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우승후보 중 하나인 이란이 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안컵 C조 1차전에서 바레인을 2-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란은 하지사피와 쇼자에이가 연속 골이 터뜨렸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를 상대로 4-1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반 22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후 네 골을 몰아치며 대역전승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로써 A조의 한국과 호주, B조의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그리고 C조의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1차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틀 전 오만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은 내일 쿠웨이트와 2차전을 앞두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대표팀은 이청용과 조영철, 김창수 등이 오만전에서 부상을 당한 상황.
슈틸리케 감독은 쿠웨이트전에서 이근호와 한교원, 남태희 등의 선발 출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불렸지만, 오만전에 나서지 못한 남태희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한편 쿠웨이트와 2차전은 내일 오후 4시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