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처분은 동물 복지 등 여러 문제.. 백신 정책 신뢰
- 백신 접종 쉽게 개선해서 접종률 높일 것
- 농장 차량 출입 제어 확실히 딘속할 것
- 커피값 등 가격정보 공표로 합리적 소비 유도
- 부당한 가격 과다 인상 때 정부 협의 계획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과 충북 청주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됐죠.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갖고 있을까요? 또한 한 소비자단체가 세계 주요 도시에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을 비교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구조를 고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어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인홍 차관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여인홍>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대통령 신년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보고된 핵심 내용 짧게 짚어주실까요?
◆ 여인홍> 금년도가 저희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쌀 관세화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난해 캐나다와 호주와 FTA가 발효가 되었고 지금 중국, 베트남하고도 FTA가 발효됐지 않습니까? 아마 발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 개방 체제로 우리 농업이 이끄는 그런 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도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중심을 해서 실천 계획을 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이 6차 산업화(1, 2,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활동)를 통해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구요. 또, 우리가 ICT 같은 것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첨단 시설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설도 첨단화하고, 공동 정책을 통한 규모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 주요 내용으로 해서 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 (중앙)
◇ 박재홍> FTA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여쭤보고요. 구제역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 문제가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이 난 경북 의성. 사실 지난 4일에도 발생했나요, 일주일만에 다시 발생을 했는데 또 발생했던 농가랑 불과 1km 거리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대체 원인이 뭔가요?
◆ 여인홍> 구제역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2010, 2011년도 그 당시에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심할 때는 3km까지 모든 가축을 살처분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대규모 살처분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백신 정책으로 그 이후에 전환을 했거든요. 백신정책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있다하더라도 가축 개체가 항체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발병이 안 되기 때문에 살처분을 줄이면서 방역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백신의 종류는 아니거든요. 예방이 되는 거지. 발생된 지역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한 개체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런 게 있고요.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는 게 감염이 되고 2주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발병을 하고 또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바이러스가 감염됐던 개체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정책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산되고 확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살처분하는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2010년, 11년도에는 무려 340만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만마리니까 굉장히 낮은 비율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살처분을 줄여도 백신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백신 정책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 여인홍>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구제역이 세종시 소재 농장까지 번진 것을 두고 농림부 앞마당까지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마는, 그만큼 무디다, 이런 반증도 있는 것 같고. 1km 안에서 또다시 발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장 출입 차량도 정말 확실히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 여인홍> 저희들이 발생된 농장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도 가도 있고 미흡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농장 내에서라도 안 걸린 것도 있고 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 백신을 맞는다 해서 모든 게 항체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개체를 중심으로 발병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놓기 전에, 발병되기 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번져 나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진단도 나왔습니다마는 천안, 세종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포된 바이러스들이 지금 발병이 되면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번져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막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농장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겉이라든지 차량 바퀴라든지 내외부 전체 소독을 다 합니다. 그리고 했다는 증명을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장 출입하는 차량들은 사전에 소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결국 살처분을 줄이고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확산되고 있고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여인홍> 이게 밖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하는 방역체계는 백신, 차단, 소독 이 세 가지가 키입니다. 그래서 가축한테 바이러스가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단을 합니다, 농장 단위로. 그리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활성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축 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통해 가지고 면역을 강화시키는 걸 하면 개체가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하고 차단하고 소독하는 게 가장 핵심되는 방역 정책인데, 이것만 제대로 지켜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한 2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축 몸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한 2주 내에는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면 2주 후부터는 좀 더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마는 정부가 백신을 너무 믿고 있다, 맹신하고 있다, 반면 농가는 백신을 무시한다 그리고 주사 놓기도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셔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여인홍>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약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B형간염 백신을 세 번 맞았습니다. 항체가 안 생겨서요. 맞아라, 맞아라 해서 겨우 맞았는데 개체에 따라서는 백신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농장은 수천마리 중에서도 두세 마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만큼 효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뭐 과신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저희들이 백신뿐만이 아니고 차단방역, 소독해서 같이 돌아가줘야지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과신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차단, 소독이랑 같이 백신하고 엮어서 스쿼드를 딱 짜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지자체도 독려를 하고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백신 효과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되고 있는데 지금 4년 전의 바이러스와 똑같은 백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막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여인홍> 이게 백신 바이러스에 딱 맞는 백신을 접종을 하면 아마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신주를 분리를 해서 백신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백신은 범용으로 적용되는 그런 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도 약간 유전자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전자를 다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백신 접종 주기는 4개월에서 7개월이잖아요, 뭐 소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보면 4개월에서 7개월이면 그 사이에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충북 방역대책본부는 4개월에서 7개월이지만 4개월마다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접종 주기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여인홍>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발생 농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백신 프로그램이 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점차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의 경우는 100% 가깝게 항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구제역이 돌면서도 소를 살처분 한 것은 딱 1마리거든요. 소는 뭐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돼지의 경우는 돼지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사 놓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고기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현상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프로그램 만들 때는 백신하는 주기도 중요하지만 좀 쉽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들을 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제라면 살처분이 결국 현실적인 확산 방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대량 살처분 비난 여론 때문에 정부 정책이 떠밀리고 백신으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닌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 여인홍> 그건 방역적 차원에서만 보면 살처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사회 전환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살처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 복지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살처분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고요. 우리 2010년, 11년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그럼 살처분 확대 가능성도 열고 있습니까?
◆ 여인홍> 아닙니다. 현재 백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발병개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살처분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병하지 않은 개체들은 그만큼 이겨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겨내는 개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포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FTA에 관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만나고 있는데요. 한 소비자단체에서 우리 국산품과 해외의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다, (FTA의 효과로 정부가 싼 가격을 홍보했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으실까요?
◆ 여인홍>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유통구조개선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유통구조 개선의 기본골격은 농산물 유통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매시장 경로도 있고, 생산자 단체에 대한 경로도 있, 직거래도 있고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 그 경로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로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줄여나가자는 게 기본 방향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 간에 또 나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 거래 센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직거래 같으면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경로를 전환하고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 박재홍> 차관님, 일례로 최근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보도도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커피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마는.
◆ 여인홍> 그런데 정부가 식품 가격에 대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계속 소집을 해서 소비자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한 것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께서 가격 정보를 아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런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올리는 부분, 그리고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부당편법으로 인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의) 협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인홍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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