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 인사를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요. 이 특위는 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이노근 의원을 필두로 모두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 차기 대선의 야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짚어보죠.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 박재홍> 특위 이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단행 의혹 전상조사단’입니다. 이 진상조사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문제 삼고 조사하는 겁니까?
◆ 이노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엽관제나 정실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인사스타일로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있는지, 지난번에 시향 문제도 불거졌고 서울대공원 문제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 인사전횡, 인사농단으로까지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인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 이노근> 그게 있죠. 사실상 내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예로 든다면. 사실상 내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정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지난번 시립대 교수들, 초빙교수도 봤지 않습니까? 나중에 밝혀졌지만 시립대 사무처의 직원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시위하는 것이 다 녹음이 된 것이 방송에서 다 나왔어요.
◇ 박재홍>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초빙된 것을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 이노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에 총책임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시장이고 그리고 정무부시장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무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동민 씨나 그 전에 구속된 분입니다마는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네요, 그런 분들이나. 이 사람들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간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그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겁니다. 또 같이 선거를 치르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한 사람의 상황도 다 알 거고 이런 사람들이 시립대에 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박원순 시장.
◇ 박재홍>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로 기관장의 문제라든가 문제점으로 보셨던 게 뭐예요?
◆ 이노근> 기관장 인사가 첫째로는 사전에 내정하는 이런 경우고. 지난번 저기도 사실상 밝혀졌지 않습니까? 박현정 씨. 그 시향 문제. 그리고 만일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전부 박원순 시장하고 과거에 인연이 있다든지 또는 코드가 같다든지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경험이 그런 것이 없거나 거의 뭐 경악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따져보죠. 서울메트로의 경우에 사장이 누구입니까? 이게 안전 사고가 많이 나고 또 항상 지하철이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인데, 이걸 증권회사 대표했던, 노조위원장을 했던 분을 갖다놓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도 서울시의 산하기관 같은 건 서울시장의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찾다보니까 또 함께 일했던 분들이 임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노근> 그거는 하기 좋은 소리입니다. 통치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거기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하위 개념의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공원의 안 모 씨 그 사람이 인디밴드 출신이 아닙니까? 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놔서 되겠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인사 관련해서 지역편중문제 제기하셨네요.
◆ 이노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건 뭔가요?
◆ 이노근> 저도 참 지역편중문제를 얘기하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오늘 어느 신문에 이게 나왔길래, 그걸 저는 구체적으로 제 후배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참 저기합니다마는, 정무수석 역시 특정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석제도를 박원순 시장이 도입했어요. 정무수석, 정치수석, 민정수석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변인 그 라인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줄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역 문제, 저는 전혀 그런 걸 안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 현직에 있는 간부들, 현직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걸 제보를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이런 문제는, 현 정권인 여당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특정 지역 편중인사는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논란이 됐고, 지난 월요일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지역편중 인사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 이노근>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봤죠. 그리고 관피아 문제가 작년에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목소리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피아 문제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피아를 상당 부분 억제를 하니까 중앙정부는 그 사람들 못 나가고 대통령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 자리에 소위 ‘시피아’라고 그러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해당되는 자리를 시민단체 출신 또는 자기 측근 출신, 또 코드인사 같은 출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해야죠.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방비 상태. 적어도 시민통제, 감사원 통제, 의회 통제, 또 행정 통제가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관피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도로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149개 기관 246명이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급한 건 중앙정치 아닐까요? 국회의원이시니까 이것부터 더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노근>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 통계일 겁니다. 자꾸 많이 바뀌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잘하는데 여기에서는 못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저격하기 위함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 이노근> 이거는 정치평론가들이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왜 했느냐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런데 도저히 시정이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시민통제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민단체가, 상당한 영향을 가진 시민 단체가 박원순 공격한 일이 있습니까? 문제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합리화해 주는 일은 있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접근이 안 되고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방정부도 못 건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시민의회가 4분의 3이 민주당, 새민연입니다. 사실상 그런 통제의 장치가 안 되니까, 감사원이라도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사회 지도층이라면 적어도 4가지의 인프라는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입니다. 이것을 파괴한 사람은 反기본, 反정의, 反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공인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을 딱 찍는 게 아니라, 개인을 제가 뭐 어떻게 저격을... 저격이라는 말은 적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상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원순에 대한 저격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노근> 야당은 뭐 opposition party 아닙니까? 원래 반대하는 당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대권주자로 갈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하지 마시요?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안 되죠. 그건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노근>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전횡의혹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전횡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네요. 인사 전횡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 실패를 물타기하고 또 박원순 시장을 흠집을 내려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인사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은성 낙하산인사가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이 모두 458명인데 그중에 102명이 새누리당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입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들은 ‘박원순 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캠프에 참여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과 시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과연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질과 능력이 되는 사람을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선발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앞서 이노근 의원은 인사전횡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했네요. 이를 테면 서울시 부시장이 3명이 특정 지역출신이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서울시장의 인사문제, 서울대공원의 인사문제.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요. 이 같은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 진성준> 전부 다 끼워 맞추기 식이에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마치고 대통령에 취임을 하니까, 서울시 고위급인 원세훈 씨와 박영준 씨 뿐 만 아니라 실무과장급 3급, 4급 인사들까지 전부 다 청와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른바 S라인을 형성한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의 어지간한 중고위직 인사들은 전부 다 이명박 정부를 따라 나갔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를 할래야 할 수 있는 인재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나 2부시장 모두 이른바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과 직위들을 다 거친 분들입니다. 능력이 돼서 된 것이지 특정지역출신인사라서 특혜를 받고 우대한 게 아닙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노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7명, 참여연대 출신 3명을 포함한 시민단체 출신이 11명, 야권인사 7명, 안철수 의원측 인사 1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과 시정철학을 공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과연 능력과 자질이 없는데도 이른바 캠프에 참여했고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다 들어갔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졌던 인사,또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벌어졌던 인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인디밴드 출신 인사가 서울대공원으로 갔다’ 이건 어떤 철학공유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노근 의원의 제기인데.
◆ 진성준> 그 분이 인디밴드 출신이긴 합니다만,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는 문화정책 관련자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입니다. 그 서울대공원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정책 컨설팅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죠. 서울대공원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사망한 사건. 이것을 거기에 연관시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물원은 동물 사육을 담당하는 동물원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관리가 잘못됐다 하면 그건 지적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서울대공원의 경영과 관리를 하는 서울대공원에 문화전문가가 갔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죠.
◇ 박재홍> 그러면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왜 이제 이 시점에 박원순 시장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을까요?
◆ 진성준> 그것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증을 잘 안해서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장관 후보,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줄줄이 낙마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장 과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책을 지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비선실세의 청탁을 받고서 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덮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 서울 시민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국민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니까, 미리부터 흠집을 내놓자는, 이런 두 가지 의도가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미리 흠집을 내기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둔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대선을 앞둔 흠집내기다’ 이런 시각이시고. 그런데요. 시민단체마저도 이른바 ‘친박원순시장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지적을 안 하고 비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도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 진성준>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사사건건 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보수단체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에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수 단체들의 터무니없는 이념적인 공세에 의한 검증까지 받을 정도로 서울시는 철저한 감시 하에 놓여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노근 의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특위까지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이노근 의원께서 국정감사 등의 계기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서울시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지적과 문제제기가 워낙에 정파적이고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들이대고, 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아까 거명했던 여러 서울시 기관장들의 인사 관련해서도, 단순한 이력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박원순 캠프에 참여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근거가 박약한 것입니다.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능력이 되는지, 자질이 안 되는지, 정말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인사들이 불법하게 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경력과 이력 하나를 들어서 정치공세를 일삼으니까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 박재홍> 단순히 경력만 가지고 캠프에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삼고 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 진성준> 물론 한두 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향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을 침소봉대해서 ‘모두 다 코드인사고 인사전횡을 하고, 박원순 시장이 온통 내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과도한 침소봉대이고 정파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 박재홍>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지만, 감사원 감사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입장인데요.
◆ 진성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감사와 견재 받고 있고, 또 감사원으로부터도 얼마든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감사원이 진즉에 감사를 벌였겠죠. 그런데 근거가 박약한 주장을 하니까 지금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러한 새누리당 진상조사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진성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벌이는 정치 공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없는 정치 공세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올해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권준비를 하겠다고. 경남도지사,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도정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하기는 커녕 대권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경남 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 박재홍> 그 문제 나중에 한번 더 인터뷰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진성준>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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