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 대책 보다는 처벌 강화 위주의 사후 미봉책
- CCTV 필요하지만 사후대책, 인권문제로 자율설치가 바람직
- 인천 어린이집도 CCTV 있었고, 과거 CCTV 없는 원장실에서 폭행하기도
- 유럽은 국가가 80-90% 직영, 미국도 50%이상인데 우리나라는 5%만 국공립
- 민간은 보육료 받는 사업자 같아 경영 압박 받을 수밖에
- 참여정부 때 국공립 30% 목표, MB정부 때 민간 확장정책으로 5%대 머물러
- 기존시설 국공립 전환 또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공공성 높여야
-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교사 질 보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16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간사)
◇ 정관용>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급기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오늘 학부모들 불안 증가시켜 죄송하다, 사과했고요. 당정이 긴급하게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한다, 아동학대 벌어진 어린이집은 곧바로 폐쇄한다. 또 그런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아동시설 근무를 영원히 못하게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야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 민주연합 쪽 간사입니다. 김성주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급하게 정부가 오늘 안을 냈네요. 총평해 보신다면요?
◆ 김성주>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성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보다는 처벌 강화 위주의 사후 대책에 치우친 느낌입니다. 처벌을 세게 하는 것은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 현실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고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처벌, 감시 이런 미봉책에 머무르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상당수 학부모들은 모든 시설에 CCTV를 설치한다, 그리고 한 번만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어린이집 폐쇄하고 거기 일했던 교사나 원장은 다시는 이런 관련 시설에 근무 못하게 한다. 일단 환영할 것 같은데요?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야당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요, 그런데 뭐가 근본 원인을 못 짚었다는 것은 뭐죠?
◆ 김성주> 예를 들어서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정관용> 네.
◆ 김성주>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한 21%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성주> 이것을 지난 2013년에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저희 보건복지부에 논의가 됐었는데요. 당시 여야 모두 'CCTV 설치 필요는 인정하지만 그 실효성과 비용, 또는 인권침해에서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설치를 권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의 어린이집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 정관용> 있었죠.
◆ 김성주>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원장에 의한 아동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피해서 원장실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CCTV의 설치가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밝히는, 사후대책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것은 맞는 말씀이네요. 사후대책이지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 김성주> 네.
◇ 정관용> 그리고요?
◆ 김성주>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보육 현장에서 자꾸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육 현장의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서구 나라들과 다르게 어린이집을 민간이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0%, 유럽의 경우는 80, 90%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을 하는데요. 우리는 한 5% 정도만 국공립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성주> 민간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자와 같은 처지라서 끊임없이 경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를 임용한다든가 충분한 급여를 주고 적은 근로시간과 적은 아이들을 담당해서 아이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보육교사들이 일로 지친 것을 아이들 폭행으로 푸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공립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까?
◆ 김성주> 저희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로 올리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매년 4, 500개씩 꾸준히 늘려왔었는데요.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국공립보다는 민간중심의 확장 정책으로 바꾸면서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5%에 머물러 있고요. 박근혜 정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MB정부보다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해서 수준을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장시켜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근본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주>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 김성주> 그런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적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아주 효율적인 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요.
◇ 정관용> 네.
◆ 김성주>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데 수십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도시 쪽처럼 땅 값이 비싼 데는 더 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도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하거나 또는 종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국공립 전환해서 오히려 정부가 하는 숫자보다도 서울시가 하는 국공립 증가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데 그 예산도 정부가 책정한 예산보다 한 3분의 1 정도에 그친 상태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적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고 입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국공립화뿐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의 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 김성주>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는 1, 2, 3급이 있는데요. 어디서 이수하냐에 따라서 급수가 다르기도 하고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승급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도와 자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필수인데요. 현재 문제가 좀 되는 게 양성과정에서 불법사례가 과거 김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엄격한 자격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번 대책에 1년 과정인 그 3급 양성과정 신규배출을 제한한다.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이런 건 일단 필요한 조치겠죠?
◆ 김성주> 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보다 더 교육 강화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공립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게 지난 2013년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낸 법안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주> 당시에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었는데요. 사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에 참여정부가 세웠던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너무 쉽게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정도 억제하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3개 지으면 민간 어린이집이 10개로 늘어나서는 이것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좀더 설립 요건을 강화하자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만 당시 정부·여당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과 함께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대한 지원들도 좀 강화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