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죠?
◆ 김성완> 연초부터 흡연자들이 담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했잖아요. 금연을 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서민 호주머니를 박박 긁어가는 정부가 재벌에는 카지노까지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서민에는 담배세 폭탄, 재벌에는 카지노 특혜를 주겠다는 정부',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13월의 월급이라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김성완> 네. 그것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뒤숭숭 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재벌에게는 카지노 운영권을 주겠다는 방안,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 김성완>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광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복합 리조트 2개를 추가로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말이 복합 리조트지 실제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복합리조트는, 뭐 어떤 형태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호텔이나 쇼핑몰, 카지노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허가를 해 줬잖아요, 두 군데를. 그래서 지금 한일합작법인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라는 곳하고 미중합작기업인 ‘리포앤시저스’라고 하는 두 곳이 이제 설립허가를 따냈고 일부 공사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곳에 그동안에는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내 기업도 규제를 완화를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 기업도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 박재홍> 지분 규정을 없애겠다.
◆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 보통 1조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좀 큰 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에게 카지노 영업을 허가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 김성완> 요즘 정부가 규제완화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전부 다 경제활성화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종도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선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한테 풀어주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한 8조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더구나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종도, 즉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마카오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인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기존에 허가해 준 곳도 카지노가 두 곳이나 있는데 추가로 2개가 더 생기면 사업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 김성완> 영종도 얘기를 두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귀에 싹 꽂힐 것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이지 도박자유구역이냐,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있어 왔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흔히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한테 세금혜택 주고 좀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투자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장을 자꾸 집어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자유구역이 되어 버린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작년에 벌써 카지노를 국내에 3곳을 허가를 해 줬고 이번에 만약에 2곳을 추가로 허가를 해 주면 모두 5곳이 되거든요. 그 중에 4곳이 아마 영종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마카오 같이, 도박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 김성완>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너무 한 곳에 많은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익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카지노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달랑 2곳만 허용을 해 버리면 집중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왕 허가해 주는 김에 한꺼번에 확 다 허가를 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생각을 해 보면 마카오라든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카지노를 많이 만들면 자치단체에 세수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매출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