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 (자료사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나 부의장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중상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기존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세제 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평균'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게 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보육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근로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야당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털기라는 정치공세를 지만 올해 5월 소득세신고시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분간 경제에 덜 영향을 주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증세에 대해서도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를 통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