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주장 방위백서 발간…국방부 일주일간 무대응

처음으로 한글 번역본까지 만들어 우리 국방부에 전달

독도 전경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자국의 방위백서를 발간해 국방부가 21일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일주일여 전에 이미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일본에 항의하는 등 뒷북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대사관 측이 한글로 번역한 방위백서 요약본 50부를 지난 13일 국방부 정보본부로 가져왔다"며 "요약본에 그림이 있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오늘(21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조치해 엄중 항의하고 50부 전부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지난 10년간 반복하고 있으나 방위백서를 한글로 번역해 우리 국방부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의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복원을 추진하는 등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같은 일본의 도발은 양국간 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국방부 정보본부는 이미 지난 13일 방위백서 요약본을 전달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요약본 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었고 뒤늦게 이를 전달받은 정책실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것.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본부에 요약본이 접수된 뒤 왜 일주일여가 지난 후에 정책실에 내용이 전달됐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