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박근혜정부는 집권초부터 “증세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2015년초 불거진 ‘13월의 세금폭탄’ 처럼 부족한 재원을 주로 서민이나 중산층 호주머니에 의존하고 있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인수위 시절부터 복지사업이 대부분인 공약추진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을 시작으로 수차례 “증세는 없다”는 발언을 거듭해왔고 정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130조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증세를 하지 않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 처럼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백방으로 돈만들기에 나섰지만 박근혜정부 집권 1년에 거둔 성과는 세수 결손 9조원이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잘해야 수천억원의 세원을 찾아내는데 그쳤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서 나온 아이디어 가운데 1개가 바로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였고 핵심은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연말정산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소득공제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로 바꿨고 여기서 나온 재원을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용도로 쓰도록 설계됐지만 부족한 재원확충의 방편이었던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2013년도에 연말정산제도를 바꾼 근본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부 논리대로 보자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입법취지나 정치적 내막을 보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걷어야 하고 만만한게 근로자니까 급한김에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집권 첫해 뿐아니다. 둘째 해에도 예산부처 공무원들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아이디어였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야당의 반대에 밀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무산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인상을 재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어겨가면서까지 누리과정예산 즉, 0~5세 유아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던 행태 역시 세금을 추가로 걷지 못해 발생한 ‘정부의 돈가뭄’에서 비롯됐던 것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