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손을 잡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 윤창원 기자
정부·여당이 연말정산 보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다자녀가구, 독신가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계층의 분노를 최우선적으로 무마하려는 의도인데, 향후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정은 일단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3월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1일 CBS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법안 발의를 하기는 어렵다. 3월 중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분석해 3월말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간상 당에서 발의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연말정산 결과'가 없이는 법안 발의가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 뒤 발표된 보완대책에서도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상향 조정한다'고만 돼 있지, '얼마나'를 적시하지 못했다. 보완대책의 수혜자가 몇명이나 될지도 추산하지 못했다.
대신 "가능하면 5~6월에 바로 보완대책을 반영한다"(주호영 정책위의장)면서 2014년도 연말정산분까지 세제혜택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입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야당이 "소급적용 못할 것은 없다. 다만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국회 기재위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면서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금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