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분노한 민심에 밀려 세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 박근혜 정부가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듯 부족한 재원을 서민이나 중산층 호주머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 유명 사립대 재학 중인 유학생이 국제 테러단체 소속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대법원이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가 구속된 가운데 과거 유사한 비리로 처벌받았던 판검사들이 법조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5년 만의 아시안컵 축구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을 벌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부, 법인세는="" 왜="" 안="" 건드리나?="">
▶ 이렇게 서민들만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꼼수 증세, 그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얘깁니다.
서민증세 논란 기획 두 번째 보도, 장규석 기잡니다.
= 이번 연말정산 대란을 부른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핵심은 세액공제 전환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체계 전반을 바꾸는 작업이라 1년여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렸지만 정부와 국회는 개편을 서둘렀습니다.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이면에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이석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세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저소득자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쓴다)"
급하게 뜯어고친 세법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자 급기야 당정이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가면서도 정부가 끝까지 지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인상불가 방침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효과로 2년 전부터 소득세 수입이 법인세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10대 대기업들은 2013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의 13%만 내면서, 조세감면 즉 공제혜택은 절반이 넘는 46%나 받아갔습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왜곡돼 있는데도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립니다.
"법인세 인상 불가…"
가계대출 부담에 돈이 마른 가계에는 공제를 줄여 세부담을 늘리면서, 500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은 주저하는 꼼수증세.
그 부작용이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개정 소급적용,="" 제2의="" 연말정산="" 파동="" 만들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성난 민심에 밀린 정부와 여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급기야 세법을 개정해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주는 초유의 방안까지 내놨는데요.
소급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과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 독신자 세액공제와 노후연금보험 세액공제 확대.
어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입니다.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4월에 세법을 개정해서 이번 연말정산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 때 소득세 법안을 불과 5일 만에 바꿔 이번 연말정산 대란을 자초한 정부가
2년 만에 또다시 성난 민심에 밀려 세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까지 고쳐서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소급적용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이 우려됩니다.
김진석 세무사입니다.
"또 다른 불평등이나 또 다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 못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 충분한 연구 많이 해서…"
또, 반발하면 언제든 세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은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입니다.
"세제를 반발이 나올 때마다 복잡하게 하고 혹을 하나씩 붙일껀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세부담이 늘어났어요 법인세 바꿨더니… 중소기업들이 반발하면 이것도 바꿔줄껍니까?"
돈 쓸 곳은 많은데 이미 세수 구멍이 11조원이나 발생해 한 푼의 세금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재정 안정성이 어찌되든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미봉책이 나라 곳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월급쟁이 '부글부글'">▶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13월의 세금폭탄'처럼 부족한 재원을 주로 서민이나 중산층 호주머니에 의존하고 있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초 관가의 핵심이슈는 증세문제였습니다.
공약이행에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금은 추가로 걷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직사회에는 돈줄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철폐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집권 1년차에 무려 1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생겼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집권 2년차 들어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담뱃세를 올렸고 주민세과 자동차세 인상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정치적 내막을 보면 세수가 부족하니 걷어야 하는데 만만한 게 근로자니까 증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급히 세법개정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봉급생활자 불만이 분출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처방 수준입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에 세금부담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립대 유학생, 국제테러단체 소속?… 경찰 수사나서">
▶ 국내 10대 청소년의 IS 가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모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국제 테러단체 소속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지난 20일 오전 수도권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측은 소속 유학생 파키스탄인 M 씨가 테러단체 소속이라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M 씨가 자살폭탄 테러를 벌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M 씨의 학교와 집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와 M 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M 씨에 대한 음해 해프닝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메일 발송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IS 가담 가능성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의 테러단체 가입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러단체와 연계돼 국내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56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테러 우려에 편승해 특정 종교와 민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비리로 법복="" 벗은="" 판검사,="" 지금은="" 뭐하나="" 봤더니…="">
▶ 현직 판사가 대부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과거 유사한 이유로 처벌받은 판검사들은 현재도 법조계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른바 사채왕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 판사와 비슷하게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처벌된 비위 판검사들이 여전히 법조계에서 활약 중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장판사는 현재 유수의 대형 로펌에서 기업법과 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집니다.
2008년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9,700여만 원을 사용한 김민재 당시 부산고검 검사도 해임된 이후 지금은 개인 변호사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그랜저 검사'라 불렸던 정인균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역시 해임 직전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여전히 법조계에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위 판검사들에 대해 일정기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사면 복권될 경우 변호사로 모습을 바꿔 다시 법조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특히 둔감합니다, 비위 연루 법조인은 사회적으로 축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들이 비위를 저지르고도 공익을 수호한다는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내란음모 사건', 오늘 '상고심 선고'>
이석기 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 대법원이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상고심 선고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쟁점은 혁명조직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해 2월,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혁명조직 RO를 내란음모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나머지만 혐의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전 의원에 대한 형량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1심의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보다 확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를 인정할 지가 관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 전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재판은 원심에서부터 다시 진행되며, 2심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전 의원의 형은 확정됩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미칠 지, 아니면 2심대로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확정될 지 주목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어렵지="" 않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 리버젠 어린이집 전경 (사진=권민철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바늘구멍 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렵지 않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민간에 비해 품질과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5.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 비율을 30%까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늘 그렇듯 예산이 문젭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래미안 리버젠 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 주민들이 공간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임대 줌으로써 거둘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하고 대신 구립어린이집을 선택했습니다.
설립에 든 비용은 시와 구예산 1억 5,000만 원이 전붑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 신축 비용 22억원과 비교하면 시쳇말로 '껌값'입니다.
그 뒤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김효진 원장입니다.
"집 앞에 훌륭한 어린이집이 있게 됨으로써 아파트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갔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종로구 '구민회관 어린이집'도 기존 구민회관을 3억 8,500만 원을 들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김준희 원장입니다.
"기존 건물을 이용한 결과 설립 비용이 대폭 절감됐다. 구민회관과 같이 쓰이다 보니 외부개방이 잘돼 있어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굳이 신축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이용한 이 같은 '비용 절감형, 모델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개당 3억 4,800만원을 들여 21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확충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2018년까지 28%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이 스웨덴은 80%, 프랑스는 66%입니다.
<라디오dj와 스마트오디오,="" 최후의="" 승자는?="">
서울 목동 CBS 사옥 앞 광장 'CBS 오픈스튜디오'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 디지털 기술 혁신이 가져온 일자리와 노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CBS 연속기획, '디지털 러다이트-파괴가 아닌 상생'!
오늘은 네 번째로, 스마트 시대 변화 속에서도 아날로그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을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1979년 영국의 한 밴드가 예견한 운명을 피해 살아남은 라디오.
이제는 음악 유전자 지도와 이용자 행동패턴 분석으로 맞춤형 선곡을 하는 스마트오디오와 경쟁해야 합니다.
CBS라디오의 손근필 PD에게 '또다른 위기냐'고 물었습니다.
"첫눈 내리는 날, '저 DJ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라고 느끼고 싶은 거지. 그게 공감의 쾌감이거든요. 팝송 중에 '그들도 크리스마스를 알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배를 채우자는 건데 크리스마스에 꼭 틀어요. 공감하는 사람이 꼭 나오죠. 이건 데이터나 디지털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구글 번역기와 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계번역은 새로운 바벨탑에 도전하고 있지만 통번역가들은 자리를 내주진 않을 거라 단언합니다.
번역가 지다연 씨와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장 김한식 교숩니다.
"별로 번역가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기계가 번역하면 단어 대 단어 일 대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합쳐놓으면 흐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시에 대해 말씀 드리면, 상당히 함축적인 글이고 작가의 감정이 많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어쩌면 영원히 기계에게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스마트기기가 오히려 아날로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명함관리 앱 '리멤버'는 자동인식 기능 대신 명함 사진을 올리면 500명의 수기 입력기사가 일일이 명함 정보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업체 대푭니다.
"명함은 알파벳이나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메일이나 전화가 안 가기 때문에 기술로는 아무리 해도 100% 안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 필요했던 거고"
디지털 기술 혁신에 다른 직업들의 부침 속에 '구조조정'을 빗겨간 아날로그의 힘은 여전해 보입니다.
<"한국의 무실점 깬다!" 우즈벡의 또 다른 목표>▶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8강에서 격돌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 경기 승리를 위해 손흥민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별예선 3경기에서 무실점 전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의 8강 상대는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에 이어 B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지난 1994년 첫 맞대결에서 패한 이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준결승 진출을 위해 조별예선에서 감기몸살로 부진했던 손흥민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손흥민의 투입으로 상대를 더욱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 역시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반드시 우즈베키스탄을 꺾는다는 각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시안컵 놀러온 게 아니고 우승하러 왔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 하나가 다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조영철, 이근호, 남태희가 우즈베키스탄의 골문을 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성용은 박주호와 함께 중원을 지키고, 김진수와 김영권, 곽태휘가 돌아온 차두리와 포백수비를 구성할 전망입니다.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승부를 알리는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은 오늘 낮 4시30분에 열립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우리나라는 서민증세, 미국은 부자증세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에 합의한 데 대해 모든 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며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당정, 연말정산="" '백기투항'="">. 중앙일보, <성난 민심에="" …5월="" '연말="" 재정산'="">. 한국일보 <'연말정산 뒤집기' 원칙 없는 대응 논란>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일부 매체들이 1면 기사로 다뤄 우리나라와 대비를 시켰습니다.
국민일보는 <슈퍼리치(소득 상위="" 1%)에="" 더="" 걷는="" 미국,="" 오바마="" '부자="" 증세'="" 강력="" 추진="">, 고소득층에 최고세율 28% 부과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 법무부가 이적단체 강제해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안몰이 우려가 크네요?
= 법무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국가보안법 개정한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면 당연히 이적활동을 막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일보은 사설에서 <법무부 '공안="" 강화'=""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무부, 대놓고="" 공안몰이="" 나서셌다는="" 건가="">라고 우려했습니다.
▶ 종북몰이를 우려하는 칼럼이 눈에 띄네요?
= 한겨레 정석구 편집인이 쓴 <'종북 대통령'을 위하여>라는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 대박'을 원한다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려 했던 통일 콘서트를 종북이라고 처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 방북 때 파격적인 환대를 받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 호평하지 않았던가라고 묻고, 신은미와 황선이 종북이면 박 대통령도 종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칼럼은 적과 아군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종북몰이'와 '통일 대박'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네요?
= 25년 검사 경력의 박상옥 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습니다.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 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 대법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를 반영한 듯 한 모양새를 갖춘 셈인데요.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박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삼았습니다.
박상옥 후보의 비리 사학재단 옹호, <한국일보>회장의 원정 도박 무혐의 처분 이력 등을 들어 국회청문회에서 논란이 예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5월에 러시아 전승기념일 초청에 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심이네요?
= 이 내용을 대부분의 신문들이 1면 기사 또는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시진핑과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종전 70주년 행사에 우리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결론 내린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