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어린이집 이용, 우리나라가 유일
-선별적 무상보육하면 3조원 절약
-朴지지율 하락, 소통 부족한 탓
-연말정산, 미리 국민께 설명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어린이집 학대 배경에는 무상보육이 있고 무상보육의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발언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회의에서 ‘어린이집 학대 배경에는 무상보육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 심재철>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소득이 많든 적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따지지 않고 누구한테나 공짜로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수요는 폭증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월평균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평균적으로 4년 반 정도도 안되서 직장을 떠납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근무여건은 열악하니까, 경험 많고 질 높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줬던 것이죠. 현재 같은 상태라면 경험 많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 박재홍> 전세계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복지제도가 잘 된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도 (복지혜택을) 다르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득이나 취업여부를 반드시 따져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만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한테 필요한 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행 무상보육,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무상보육이 제일 먼저 필요한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 취업모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취업이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공짜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취업여부와 소득여부 등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만 한다고 하면 당장 3조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 돈이면 우수한 민간 시설을 5000개 이상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유능한 고급인력들이 확보되게 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될 깁니다.
◇ 박재홍>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했었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심재철>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도 소득을 따지는 것이죠. 가구 소득을 따져서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지원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이용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죠.
◇ 박재홍> 선택에 맡기고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복지의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 심재철> 당연히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육을 제공을 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였고, 복지정책 자체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심재철> 무상보육이 등장한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3무1반 곧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여기에 반값 등록금. 이런 3무1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여기에 한나라당도 뒤따라갔습니다. 2년 후인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두 사람 모두 다 무차별적인 공짜 보육을 내걸었습니다. 이래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여든 야든 모두 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심재철> 지금의 무상보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 박재홍> 바꿔야 한다, 그러면 공약을 철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의미시네요.
◆ 심재철>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것이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만이 없는, 각각의 조건에 맞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길일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공약을 철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제도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 심재철>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대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변화된 조건에 맞게 조정을 할 것이냐,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 박재홍>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 심재철>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약이라고 해서, 한번 약속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대로 100% 다 지킨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제시한 공약이 잘 지켜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지속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료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 박재홍> 무상보육과 함께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요즘 논란이 많은데, 연말정산 파문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증세 논란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재철> 연말정산에서 현재 방식은 소득공제인데 이것은 고소득자일수록 공제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세액공제로 바꾸자는 건데요. 세액공제는 일정 비율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방향은 올바른 겁니다. 그러나 공제 방법이 바뀜으로써 직장인들 상당수가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는 5500만원 이하는 추가부담이 없다, 그리고 5500만원 이상도 (추가부담이) 2,3만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자녀수, 공제항목, 교육비, 의료비, 각종 지출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 심재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복지정책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묻지마식 무상복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이 것이냐, 세 가지 방법입니다. 기존 지출을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국가부채를 높여서 국채를 발행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은 거의 없고 세출은 늘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현재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그대로 지속시킨다면 증세냐 국채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려면 현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지속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기존 지출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시네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저 지지율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도 하락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재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작년 하반기 청와대 문건유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도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웠고 여기에 연말정산 폭탄이 터져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됐는데 이 같은 지지율 급락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국민과의 소통부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국민과의 소통부족.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 심재철>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솔직하게 까놓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국민과의 대화.
◆ 심재철> 그렇죠.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 대책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인데 문제들은 바로 이러이러하게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향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풀어나갔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나요?
◆ 심재철> 이번에 연말정산 폭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5500만원 이상, 이하로 나눠서 얼마되지 않는다, 2,3만원밖에 늘지 않는다, 부담없다, 이러다가 이번에 된서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 이후에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도 했고, 대통령 역시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나왔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을 대표적으로 들자면, 연말정산이 2년 전에 세법개정안이 나왔을 때 설명을 하고 작년에 실제 개정을 할 때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리 미리 알렸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 박재홍>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국민들에게 더 솔직하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철> 네, 안녕히 계십시오.
◇ 박재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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