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두고 고소득 자산가의 눈치를 보느라 수백만 일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포기한 '갈팡질팡' 행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것은 결론적으로 부자들 눈치보느라 그런 것"이라며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개선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금 백지화해야 할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부자들의 건보료를 계속해서 서민 지갑을 털어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개편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건보료를 서민들의 충당하는 불공정 구조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식 꼼수 증세는 안 된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건보 개편 백지화까지 국민의 공분이 건강한 세금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명령한다"며 "사회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175억원 재산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월 2만원대인 반면, 지난해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원대였다"며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건보료 부과 체계가 적폐다. 정부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