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정책 혼선을 막고,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내와 내각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 내각과 청와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책조정협의회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 조정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꾸려진다.
정부 측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현안 관련 장관이 참여하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현안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시기는 ‘수시’로 되어 있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내 정책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또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관련해, 국정 전반 그리고 정무적 관점에서 정책내용을 점검 조정하는 역할로,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여러 부처 및 수석실 관련 사안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이나 정책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 국정 아젠다 및 핵심 국정과제 개혁정책 등이 구체적인 논의대상이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 참석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 당정청간 협조 소통 방안 본격 논의정부는 특히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도 보완해 앞으로 당정청간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되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론 여당도 직권 3년차인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 총리-부총리 협의회 격주 개최
이밖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정책조정시스템을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며 “부처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 부담·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 조율 및 협의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혼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국정 추동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