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정부 3년 동안 복지예산은 23조원이나 늘었지만 세수는 지난해까지 22조원 감소했습니다.
▶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던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등 증세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먹튀논란을 일으킨 론스타로부터 7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 어린이집과는 달리 영유아 대상 학원들은 아동을 학대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 경제가 침체기미를 보이자 인민은행이 오늘자로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내렸습니다.
▶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 대설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복지예산은 늘고="" 재원은="" 줄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근혜정부 3년동안 복지예산은 23조원이나 증가했지만 세수는 지난해까지 22조원이나 줄었습니다.
지출은 늘고 재원은 줄고, 복지구조조정이나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사회복지 예산은 99조 2,93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 6,620억원 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조 1,460억원, 올해 9조 2,610억원이 각각 늘면서, 올해는 115조 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나,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쓸 곳'은 계속 느는데, 세금이 '덜 걷히는' 불상사가 매년 반복됐다는 데 있습니다.
세수결손은 2013년 8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 1,000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경제난 가중 탓에 올해도 수조원대의 세수결손이 우려됩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복지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혜택 조정 등에서 찾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대신 담뱃세 인상이나, 연말정산 폭탄으로 돌아온 소득세제 개편 등, 사실상 서민증세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법인세 환원과 부자 증세라는 지적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복지는 비가역적이고, 좀처럼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 제도의 성숙만으로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세는 없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CBS와의 통화에서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조세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 증세="" 노선투쟁="">▶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새누리당 내 의견이 분분해 증세가 여권 내 노선투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샙니다.
현재 수정의 방향이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증세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지해 온 복지, 조세정책 기조에 대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안된다 지난 2년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속인건 잘못한 것이다"
이들의 당선을 계기로 당 내부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규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정부가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복지냐 증세냐 논의해야"
하지만 논의의 방향은 확실치 않습니다.
증세있는 복지를 할 것인지 복지를 축소할 것인지 이후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도 똑같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이 증세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증세없는 복지를 중점정책으로 진행해 온 정부와 또다른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아직 증세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라며 증세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을 만들 당시 갖고 있던 시대정신을 되돌리는 것이 쉽겠느냐"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국민투표="" 제안,="" 개헌="" 논의="" 탄력?="">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과 '내년 4월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개헌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외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개헌봇물발언으로 개헌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이 개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정 변화가 생겼습니다.
2월들어 여당 주도권이 비주류로 넘어가고 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개헌찬성론자 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를 억지로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월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특위 구성이 개헌의 1차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기자본 감시한다더니…="" 론스타에="" 뒷돈받은="" 시민단체="" 대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던 론스타 간부에게 형사처벌 주장을 하지 않겠다며 접근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한국 대표는 외환카드를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2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기 전이었던 2011년 가을 한창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이던 유 전 대표에게 현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장화식씨가 찾아왔습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쳅니다.
더구나 장씨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까지 맡은 대표적인 론스타 저격숩니다.
그런데 유 전 대표를 찾아온 장씨는 금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유 전 대표는 곧바로 8억원을 장 대표의 가상계좌에 입금했고 돈을 받은 장씨는 유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유 전 대표로부터 장씨에게 거액의 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체포된 장씨를 공동대표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의 떡' 80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
(자료사진)
▶ 55세에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여든 살부터 매달 연금이 나오는 연금상품을 정부가 출시키로 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은퇴자들은 가입여력이 없는데다 세제혜택 같은 가입유인도 없어 탁상행정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든살부터 숨질때까지 받는 고연령거치연금은 보통 연금보험이 여든살까지만 보장하고 있어 생기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고승범 사무처장입니다.
"고연령 시기에 안정적 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품 구조에서 소비자는 노후자금의 일부만을 활용해서 장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상품을 출시해야 할 보험업계가 이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합니다.
무엇보다 고연령 거치연금의 수요자로 지목된 은퇴자나 은퇴준비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은퇴자와 은퇴준비자 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은퇴자 중 56.4%가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한 경제적 상태라 답했고 은퇴준비자 중 44.3%는 개인연금을 구매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는데 80세 이후에 연금 받기 위해 과연 낼 수 있는 보험료 지불 능력이 될 꺼냐, 실효성 측면에서 어떨까 궁금하네요"
게다가 이 연금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여든 네살 전에 숨지면 원금손실이 있고 보험금을 묶어놓는 25년 동안 화폐가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자에게 과연 유리한 상품이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10%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유인책 없이 내놓은 고연령거치연금이 금융당국의 효자가 될지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원은 영유아="" 학대="" 사각지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해도 학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이유를 조혜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지난해 11월 경기도 해바라기 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5살 김모군의 입에서 도깨비방이란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김 군은 "도깨비방에서 벌을 섰다"며 무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방에 아이들을 가둔 뒤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부천 모 영어학원 교사와 학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 아동학대 논란에도 해당 학원은 정상 운영중입니다.
학원법상 아동 학대가 발생해도 학원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잡니다.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시설폐쇄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학원법상으로는 어렵다"
문제는 해당 학원이 오전 7시부터 저녁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며 사실상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처럼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서도 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연구원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엔 강사 자격 강화 필요"
전국의 영유아 대상 학원은 모두 2,600여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제공자가="" 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나도 모르게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제공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확보 수법이 교묘해졌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피해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성주 기자입니다.
= 대학생 허모씨는 지난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책 리뷰'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책을 먼저 사면 나중에 책값을 돌려받는다는 말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 허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백화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박모씨도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냈다가 마찬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과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주로 노숙인들로부터 사들여졌지만 최근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꾀어내는 방식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노숙자나 성인들을 상대하기 어렵다보니 어린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많이 노리게 됐다."
문제는 허씨나 박씨처럼 자신도 몰래 대포통장을 뜯긴 이들도 이제 범죄자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돈을 받지 않고 대포통장을 빌려줘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을 주문합니다.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박성철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한 둔감화 효과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정부 역시 처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해외건설="" 돌파구는?="">▶ 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실적이 위기에 빠지면서 지금까지의 단순 도급공사 대신에 '투자개발형 사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실적은 그야마로 '쇼크'라 불릴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사들의 텃밭이었던 중동지역의 경우 유가 하락과 저가 수주를 앞세운 유럽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 등으로 낭패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이 심한 단순 도급공사에서 벗어나 투자와 설계, 운영까지 모두 맡아 장기간 수익을 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처장의 말입니다
"유가하락등에서 탈출하기위해서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CEO의 결단이 필요하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대규모 투입 자금이 필요한데다 이익이 현실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개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단순 도급공사 참여 방식으로는 치열해지는 경쟁과 최저가 입찰에 의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마진' 발생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SK건설과 삼성물산 등 일부 대형건설사는 투자개발사업 분야로 해외건설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SK건설 김기철 팀장의 말입니다.
"수익창출을 위해 투자개발형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집 값 떠받치기식 각종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 국내 분양시장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해외건설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전적인 체질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배고픈'="" 슈틸리케…="" 러시아="" 월드컵="" 준비체제로="">
울리 슈틸리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호주 아시안컵을 성공적으로 마친 축구 대표팀이 앞으로 러시아월드컵 지역 예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선수 발굴을 계속할 예정인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세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 준우승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6월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컵을 통해 이정협을 발굴한 것처럼 먼저 K리그에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 철학은 볼 점유율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볼을 오래 갖고 있어도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을 통해 우리 선수들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수비나 미드필드에서 볼을 소유할 때 백패스를 하지않고 빠르게 공격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들이 골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미드필더들의 결정적인 킬러 패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아 축구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다며 보다 확실한 경기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복지냐 증세냐 논의가 여야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네요?
= 이 사안을 거의 모든 신문이 1면 머릿기사와 관련기사 2-3개면을 할애해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증세, 복지축소 놓고 하루만에 갈라선 여권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 폐기 논의 쟁점화, 김무성은 '복지 축소', 유승민은 '증세',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는 '입장 불변'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유승민 "법인세도 증세 성역 아니다"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형 복지 다시 설계하자는 기사에서 "현실에 맞게 국민 대타협 통해 개혁할 시점"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여야, '증세-복지' 논의 기구 공론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의 복지-증세 논의가 새정치민주연합엔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범국민 조세특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죠? 이러한 배경에 대해 '세금-복지 이슈'를 새누리당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민생현안을 다루는 "민생전담 기구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비박계 지도부가 당의 정책주도권을 잡기 위한 속도내기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골프 허용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 언급만으론 꺼림칙, 국장 이상 고위직 여전히 몸을 사린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지금이 골프 활성화 신경 쓸 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설은 지금 시점에서 골프장부터 살리겠다고 나서는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칼럼이 눈에 띄네요?
= 중앙일보 이정재 논설위원이 '박근혜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칼럼을 실었네요.
이 칼럼은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진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해금령도 제비 한마리일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거기서 봄을 느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해금처럼 하면 된다. 변심만이 길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나간 집토끼부터 불러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부터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인문학보다 취업이 먼저"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만나 "인문학보다는 취업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 10여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였습니다.
황장관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대학과정을 마치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연 성균관대 문과대 부학생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문대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된다는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교육부가 내놓은 진단인데, 그보다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대우를 못받고 관련 일자리가 적은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