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 복지분야, 선별적 복지 수용 가능
-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이냐 복지냐는 부차적
- 대기업집단, 법인세 25% 복귀시켜야
- 부자증세는 증세 아닌 감세분 복원일 뿐
- 법인세는 최후 수단? 최우선 사항
-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 연결은 연계 안 시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박재홍의 뉴스쇼 듣기]여야 정치권이 증세와 복지 논쟁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의 방점을 복지 구조조정에 찍고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자증세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김무성 대표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복지과잉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분야를 총괄하는 곳이죠.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 정치권 전반의 공감을 얻고 있는 건가요?
◆ 윤호중>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허구였다는 점을 여야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둥그런 삼각형처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증세라는 개념을 대단히 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나 정부 당국에서 밝힌 것을 보면요.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증세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 박재홍> 예.
◆ 윤호중>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라든가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입공제 같은 것을 축소하고요. 또 담뱃세 인상 문제. 이런 건 사실 국민 관점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 증세인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증세가 없었다. 증세가 없었으니까 복지 규모도 그대로 공약한 수준,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허구로,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권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당이요.
◇ 박재홍> 그게 이제 공감을 얻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법인세 인상이 핵심 쟁점으로 가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네요.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증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법인세 인상도 검토 대상이다.’ 라고 말한 유승민 원내대표와는 뚜렷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법인세 인상 문제는요. MB 정부 때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지난 MB 정부 5년 동안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또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이쪽에서 보면 한 27조원 정도가 감세가 됐거든요. 이것이 결국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8조 5천억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11조 1천 억으로 결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점점 더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를 다시 복원하는 차원은 이것은 감세를 복원하는 것이지 증세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증세 논의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고요.
◇ 박재홍> 예.
◆ 윤호중>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에서도 제일 꼴찌에 해당되거든요. 사회적 국민부담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끝에서 두 번째 정도요. 그러니까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대단히 어렵고요.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아주 침체되고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중부담-중복지 또는 고부담-고복지 이렇게 국가의 대계를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법인세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매우 안이한 이야기기죠.
◇ 박재홍> 그러면 법인세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될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복귀한다면 25% 선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인들에 대해서 25%를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중견기업들은 지금의 9%라든가 낮은 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22%로 낮춰줬던 것을 25%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 박재홍>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25%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냐, 선별적 복지냐,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저부담-저복지에서 고부담-고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 윤호중> 중부담-중복지도 한 방안이고요.
◇ 박재홍>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과 보육 등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각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 윤호중>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 정책은 전통적 복지분야 그러니까 의료보험, 국민연금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구조형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선별적 복지제도로 이미 디자인이 돼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보편적 제도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대부분 교육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만큼은 소위 말해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의무교육을 하면서 이를테면 재벌 아이들은 의무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은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되, 전통적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위원장 윤호중 의원
◇ 박재홍> 그렇다면 선별적 복지로 수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우 원내대표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윤호중> 아니요. 이를테면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논쟁이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만, 노인 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같은 것도 이를테면 현재의 70%까지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군요.
◆ 윤호중> 복지 수준을 좀 더 확대해서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48%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상태에 있는 문제들. 또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청년실업률이 요즘 8%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제도는 당연히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입장은 보편적 복지를 향한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 복지에 대한 입장 선회를 검토하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 윤호중> 입장 선회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보편적 복지정책. 이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부분은 보편적 복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제 말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제안이 일종의 여당을 향한 교환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를테면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을 여당이 수용할 경우에 기본적인 복지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선별적 복지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윤호중> 여야 간에도 그렇게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우윤근 원내대표께서도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안하셨듯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납세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하는 특별논의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의 수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신 겁니다.
◇ 박재홍> 말씀을 들어보면,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도 선별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거네요?
◆ 윤호중>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지 수준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과 저희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의 수준은 높아져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복지의 수준은 높아져야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손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윤호중> 그것을 이제 법인세 인상과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당의 복지 정책은 일관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위원장이시죠,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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