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성공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한국경제 환경악화, 생존 논해야 할때
-개혁위해 공무원, 노조 기득권 내려놓아야
-법인세 인상? 잠재성장률 높이는 것이 우선
-與 이완구 표결 강행, 책임은 여당이 진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 이한구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앞으로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당정청의 입장 그리고 개각과 청와대 인사, 영남권의 공천 물갈이 여부 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 이한구> 우선 총선에 출마하려면 올해는 지역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올해 못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했고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기에 좀 더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건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 이한구> 좀 됐죠. 됐는데 결심을 못 하다가 근래에 결심한 겁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외에서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이한구> 우선 원외를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빨라요. 제가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1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역할이란 건, 지금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법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문제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여러 구조적인 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창의적인 탈출구를 찾아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국내외 구조 개혁을 가시화하도록 내년 출마를 떨쳐버리고 여기에 욕을 먹더라도 힘을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경제 얘기를 좀 해 보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대로는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고, 어떤 재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한구>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짙은 안개 속에서 제대로 된 것 없이 빈 손으로 깊은 숲 속을 계속 헤매는 기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경제가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이제는 재정위기로 넘어가고,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대한 정책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 박재홍> 예.
◆ 이한구> 또 이 틈새에 국제투기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신흥 국가들의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의존하고 있던 중국경제도 이제는 조정돼야 하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데요. 우리 내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산업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과잉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인구구조로 봐서는 소비절벽이 닥쳐오고 있고요. 지금 경제 전반에 활동성과 면역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 박재홍>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만 어떻게 한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한구> 절대로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준비를 많이 해야 살아남지 않겠어요? 이제는 번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 문제를 거론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 박재홍>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 이한구> 지금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계획은 잘 짜고 있어요. 경제 혁신도 하겠다, 창조경제도 하겠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도 제출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정책은 실천이 돼야 하는데, 실천 체제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에 와 있고요. 주로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계가 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국회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요. 국회의 협조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나서줘야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이한구> 정부만으로는 뭘 해 볼 수도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 박재홍>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복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한구> 그러니까 국민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이제는 책임 있게 하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고요. 또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나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혁신과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이 직접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요. 자기 할 일도 하고요. 또 각 분야에 보면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은 연금 개혁, 증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이한구> 증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소위 공공부문 개혁.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나 공기업 개혁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조 개혁이나 금융개혁 또 심지어는 교육 개혁, 이런 분야가 지금 다 절실하거든요. 이럴 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많아져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털고 같이 국가적인 난제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다음에 중부담-중복지로 갈 수도 있고, 증세에 있어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한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냐, 아니냐?'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 내지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됩니다. GDP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것을 어느 시기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또 복지가 그 수준이 되면 부담은 저절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빚을 내서 할 수는 없다고 보면, 부담 능력을 그때쯤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게 제일 급한 일입니다.
◇ 박재홍> 예.
◆ 이한구> 지금 증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복지는 특성상 한 번 정해 놓으면 나중에 제도를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지 3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이제 4선 의원으로 대구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고 유능한 열정적인 후보자를 당협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면 젊은 인물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한구> 반드시 '젊다, 나이 많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뽑을 때 좀 유능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말만 앞서는 사람은 말고 말이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는 자꾸 지역에 내려오라고 하지 말고, 국가의 일을 하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인준 표결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단독처리라도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과 같은 입장이신가요?
◆ 이한구> 당연하죠. 야당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표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박재홍> 그런데 강행 처리가 된다고 할 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정운찬 전 총리가 1년 여간 극심한 여야대립과 당내 계파 갈등, 재보선 참패 등을 겪었는데요. 친이계인 이재오 의원이 최근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단독 처리를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 이한구> 그렇죠. 그것도 옳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단독 처리를 안 하고 야당이 발목 잡으면 그대로 계속 끌려가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나요? 국회는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유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후유증은 후유증대로 수습해 나가야죠. 그래서 야당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면 부결표를 던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여당이 질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요.
◇ 박재홍> 총리 인준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내각에 들어가셔서 우리 경제에 대한 역할을 해 보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 이한구>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탈출구를 자유로운 입장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한구> 네, 수고하세요.
◇ 박재홍>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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