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의원들 의정보고서에 대통령 사진 없어. 국민들이 싫어해서 뺀 것.
- 주변인들이 대통령 속이고 있어. 현실성 없는 답안지만 제시.
- 참모들이 제대로 된 역할 못했거나 대통령이 이야기 안 들었을 것.
-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비서실, 대폭 축소시켜야.
- 소통 위한 정무 특보? 대통령 수시로 만나지도 못할 것.
- 김영란법, 근본취지나 방향은 거스를 수 없어.
- 법 시행되면 혼란과 고통 있겠지만 감내해야.
- 선거구제 개편, 개헌 문제로 접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자료사진)
◇ 정관용> 오늘 2부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새누리당의 수도권 중진이죠, 4선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 눈치보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 법 통과를 미룰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 언론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된 지역구 국회의원 131명 가운데 지난 2개월 동안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96명의 의정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더니 절반이 넘는 54%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단 한 장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권 초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의정보고서 전면을 장식했던 것 하고는 아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 상황 그리고 새누리당 또 청와대의 최근 각종 인사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찬찬히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병국> 네, 안병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혹시 의정보고서 내셨어요?
◆ 정병국> 저는 의정보고를 안 내고요, 온라인으로 의정보고를 합니다.
◇ 정관용> 온라인? 문자 이런 걸로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 안 내세요, 의정 보고서를?
◆ 정병국> 제가 3선 때까지는 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안 보더라고요.
◇ 정관용> (웃음) 네.
◆ 정병국> 그래서 문자로 하고 편지로 하니까 오히려 많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넣는 거죠.
◇ 정관용>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내는 모양이에요.
◆ 정병국>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시네요. 지난 두 달 사이에 낸 의원들이 무려 96명입니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에서만.
◆ 정병국> 연말이면 보통 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넘는 분들이 의정보고서에 박 대통령 사진을 한 장도 안 썼답니다.
◆ 정병국> 민심이에요. (웃음)
◇ 정관용> 민심? 정 의원 만약 의정보고서 냈다고 그러면 거기에 박 대통령 사진 넣느냐, 안 넣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 정병국> 저는 원래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 사진 안 넣었어요.
◇ 정관용> 의정보고서 낼 때도?
◆ 정병국> 네, 대통령 의정보고서 아니잖아요. (웃음)
◇ 정관용> 본인 거니까?
◆ 정병국> 제 의정보고서니까 제 위주로 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 정관용> 그런데 대체로 의원분들이 아무튼 힘센 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싣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다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답니다. 그걸 민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 정병국>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빼는 것이죠.
◇ 정관용> 박 대통령을 싫어한다, 국민들이?
◆ 정병국> 네, 뭐 여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 사실 공식임기 시작한 지는 2년 하고 1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정병국> 안타깝네요. 제가 대통령을 모셔봤고 또 국무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치인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많게 된 이유는 결국 국민이 원치 않는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정관용> 뭐예요, 국민이 원하지 않은 게?
◆ 정병국> 대표적으로 일단은 반복되는 인사.
◇ 정관용> 인사참사?
◆ 정병국> 인사실패 그다음에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몇몇 사람하고만 정치를 하신 것이죠. 결국은 그게 비선실세라고 하는 라인이 너무나도 일찌감치 대두되게 됐고 그게 이제 ‘문고리3인방’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됐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말은 증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 속인 거죠. 대표적인 게…
◇ 정관용> 사실상 증세 한 거고?
◆ 정병국> 그렇죠. 모르겠어요, 세법상에는 증세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면 증세죠. 그래서 담뱃값 인상 문제라든지 또 연말정산 문제라든지, 무상보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는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이 인천어린이집 사건으로 비화됐고 그래서 엄마들 마음도 돌아섰고 또 자영업,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원 그러니까 지하경제에서 세수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죠, 좋은데…
◇ 정관용> 해야 할 될 일이고?
◆ 정병국>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수치로 일선 세무서에다가 할당을 준 것이죠.
◇ 정관용> 밀어붙이기 식으로?
◆ 정병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세무 공무원들이 세원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했을 텐데 그게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기한 내에 할당량을 채우다 보니까 멀쩡한 우량기업들이 반복된 세무조사를 하게 되니까 일선에서는 그분들이 기업 못하겠다, 심지어는 문을 닫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엄청나게 저한테 항의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
◇ 정관용> 속여요?
◆ 정병국>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정확히 안 한다, 이겁니까?
◆ 정병국>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공약가계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약가계부는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장관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아주 뛰어납니다. 능력들이 뛰어나서 답안지를 써오라고 그러면 답안지는 잘 써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에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많죠.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그게 바로 공약가계부가 그런 꼴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탁상공론으로만 전달된다?
◆ 정병국> 네. 현실성 없는 답안지를 가지고 그게 증세 없는 복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그게 결국은 고통이 다 국민 분야 분야 별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분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은 빨리빨리 파악해서 정책이 필요하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병국>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모들이 그 역할을 못했거나 대통령께서 그 참모들의 얘기를 안 들으셨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몇몇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선실세 터져 나오고 문고리3인방, 이런 말 하셨는데 대통령도 ‘문고리3인방은 전혀 아니다, 비선실세 없다, 검찰수사결과도 아니다’ 이랬는데 우리 정 의원께서는 다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 정병국> 그것은 뭐 검찰이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여부를 조사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위법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통령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께 국무위원,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의 담당수석한테 보통 전화를 하죠. 내가 업무보고를 좀 하려는데 일정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석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어떤 내용이다라고 한 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전에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내면 비서실에서 토를 달아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정병국>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에 담당수석이 배석을 하잖아요.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라는 것 가서 보고하기 어렵죠.
◇ 정관용> 아…
◆ 정병국> 그렇게 되면 결국 그래서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게 ‘대통령 비서실이 축소되어야 한다’ 대폭 축소가 되어서 단순한 부처와 대통령 간에 업무연락 관계만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옥상옥으로 있게 되면 그게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또 옥상옥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사실 장관이 수석비서관보다는 더 고위직이잖아요.
◆ 정병국> 당연히 고위직 일뿐만 아니라…
◇ 정관용> 더 높아도 안 돼요?
◇ 정관용> 당연히 아니, 일단은 연락 관계만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통령께 보고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조율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비서실이죠. 대통령한테 서포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은 모든 정부부처 위에 군림을 한다.
◇ 정관용> 아…
◆ 정병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 조직이 제 기능을 다 발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도 장관들이 해야 될 인사조차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고 청와대가 하게 되니까 그건 대통령의 의지인양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벽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찾아 가는 게 비선실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 정관용> 수석비서관 정식 통로를 가서는 안 되니까?
◆ 정병국>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하고 통하는 사람이 비선실세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장관들도 그런…
◆ 정병국> 저는 YS 때도 제가 청와대 부속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서 이제 김현철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 정관용> 대통령 차남?
◆ 정병국> 김현철 씨가 나서서 막 좌지우지 했던 게 아니고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장관들이 '어, 누구를 통해 봐' 이렇게 하니까 누구라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이렇게 장관이 하는 이야기에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요.
◇ 정관용> 대통령을 만나니까?
◆ 정병국> 네, 조찬을 갖자고 조찬기도회를 갖자 하는 가족끼리 하는데 그전에 식사할 때 제가 옆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버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며칠 전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얘기 없던데, 누구한테 전화해 봐봐' 그러면 전화를 대어드리죠. 그러면 일정 잡아 주면서 '며칟날 보고해, 다시 한 번 보고해보지' 이러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이죠.
◇ 정관용> 아, 아들 통하니까 되더라?
◇ 정관용>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나니까 그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김현철 씨한테 와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게 나중에는 소통령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눈으로 너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모든 문서를 받게 되고 다이렉트로 독대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심지어는 물론 다 하나하나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관이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일정을 잡고 이러는데 수석비서관 조차도 일정을 제대로 못 잡고 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물어지고 이랬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 정병국> 그렇죠. 제가 밀어서 그런 구조라든지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부속실장이에요. 그러면 비서실장조차도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지금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잠깐 될 수 있나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못 오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직접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찾거나 자주 찾아야죠. 인터폰을 누르든 자주 찾아서 하게 되면 그러한 문고리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문고리를 통해서 연락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인방,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 정관용> 그런데 구조가?
◆ 정병국> 그렇게 해서 억울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치기 어렵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이 진짜 이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비서실장으로 오셨고 또 현직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정무특보로도 가고 이 인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과거에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온 적은 없고 비서실장을 하던 분이 국정원장으로 갔던 것 아니에요? 아니, 중정부장.
◇ 정관용> 좀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김계원 실장은 중정부장을 하다가 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 정병국> 그랬나요? 아니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 정관용> 그럴 수 있다?
◆ 정병국>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기간 내에…
◇ 정관용> 국정원장 맡은 지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 정병국> 국정원 조직이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국정원장이 바뀐다, 그런 일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야, 대여 정치권과…
◇ 정관용> 소통을 하려고 한다?
◆ 정병국> 네, 비서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하는 것은 그거라고 저는 봐요.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수석비서들이 대통령께 독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다 보고하거나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래서 비서실장은 기대하신다. 그리고 현직의원 3명이 정무특보된 것, 새누리당 당에서도 논란이 좀 분분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저는 왜 정무특보를 뒀는가, 특보라고 하는 것을 왜 두었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소통을 위해서 뒀다라고 하는데 소통이 되려고 하면 특보들이 수시로 대통령께 누구도 거치지 않고도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래야 현장 그 분야에 특보들이 나가서 여론을 듣고 대통령께 직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시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소통이 될 수 없는 거죠. 현역 의원 세 사람이 특보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느냐?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특보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정병국>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 하는 저는 좀…
◇ 정관용> 문제의식이 있다?
◆ 정병국>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쨌든 비서실장, 특보, 한 분 한 분의 역할도 중요하고 스타일도 중요하고 방금 이병기 실장은 김기춘 실장과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분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쓰느냐.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 생각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이세요, 어떠세요?
◆ 정병국> 이번에 인사하신 것을 보면 과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좀 바뀌신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오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이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가오셔야 된다. 따라서 때로는 대통령께서 ‘지금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경제가 먹게 돼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게 불기 이전에 그 법이 통과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면 왜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국회로 다가오고 야당으로 다가오고?
◆ 정병국>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냥 거기다 맡겨놓고 멀리서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늘 부러워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하면서 또는 때로는 만나고 설득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해요? 해야죠.
◇ 정관용> 당이 조금 앞으로는 주도해 가겠다, 그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청관계의 변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정병국> 저는 누가 주도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눈치봤던 측면들이 있다, 당·정을 눈치봤던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당이 역할을 해야죠. 저는 당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때에 대통령도 저는 보호가 된다고 봐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정병국> 그런데 당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대통령이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늘상 여당을 지키고 대통령과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대면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동안에 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제 당이 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 정관용> 그 제 역할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
◆ 정병국> 결국은 그것은 누구보다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지역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정병국> 그러한 부분들을 국정에 반영시켜야죠. 그 반영시키는 과정은 당·정·청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제도적으로 법률화할 것은 법률화하고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몇 가지 현안 좀 빠르게 여쭤보겠는데 오늘 김영란법 통과가 됐는데 벌써 보통의 경우 공포 후에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를 잡거나 길어야 1년인데 ‘왜 이번에 1년 6개월을 잡았느냐, 이것은 내년도 총선 이후로까지 일단 적용을 늦춰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총선 끝나고 19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시 아예 그냥 휴지조각처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웃음) 좀 아쉬운데요. 이 법이 제가 국무위원이었던 2011년도 6월에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제안했던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랬는데 벌써 4년이 흐른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이 법안을 성안을 해서 내야 될 정부 공무원들도 미적거렸고 누구도 다 이 법이 탐탁치 않은 거죠.
◇ 정관용> 다 자기들이 대상자니까. (웃음)
◆ 정병국> 네, 대상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오늘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몇 차례 저희들 끝장 토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법체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년이나 이것을 썩히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에 봉착해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밀려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당장 시행하기 뭐 하니까 그것을 숙련시킨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 이상은 근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나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사회에 개조, 국가개조라는 차원에서 혁명적인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국민들도 함께 받아야 될 엄청난 고통이 저는 심하다, 심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나라가 거듭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려점이 있지만 시행해보자?
◆ 정병국>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해보자?
◆ 정병국> 네, 감내하고.
◇ 정관용> 그러게 사회를 바꾼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병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시행 이전에 내년 5월이나 국회에서 막 다시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
◆ 정병국> 시행도 안 하고도 개정은 할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잖아요.
◆ 정병국> 저는 그 국민적 저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정치권에 맡겨져 있는 큰 숙제가 선거구제 획정도 다시 해야 되고 헌재도 위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개헌 논의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 정병국> 저는 일단 헌재가 현행법상에서는 판결을 한 것이에요. 헌재 판결은 헌재 판결이고 그것만 좆아서 법을 개정을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저는 현상만 좇는 꼴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이런 것이죠. 지금 저만 하더라도 지역구가 3개 시·군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면적의 4.2배이고 경기도 선거구가 52개가 있는데 저희 선거구가 면적으로만 따지면 경기도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웃음)
◆ 정병국>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구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법대로라고 하면 수도권이 무려 경기도에서만 16개인가가 늘어나요.
◇ 정관용> 지역구가 늘어나겠죠.
◆ 정병국> 네, 지역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방에서 줄어들게 되는 지역은 그 지역대표성을 상실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 길은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개헌? 그리고 선거구제도 아예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 논의가 그런데 동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 정병국> 네,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런데 계속 안 하고 계시잖아요.
◆ 정병국>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정말 의미있는 변화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면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죠, 말기에 이것을 개헌을 꺼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을 주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이 체제를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요. 경제가 발목 잡히는 것은 결국 잘못된 정치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정관용> 대통령도 국회 탓을 했잖아요?
◆ 정병국>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49%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주창해 달라, 결단해 달라하는 말씀까지 듣도록 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병국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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