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현재 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일 상관없이 20%
- 향후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 30%, 31일부터는 40%로 인상하는 방안
- 우리나라 1년 평균 입원 16일로 OECD 평균보다 2배, 세계 2위 수준
- 정신, 재활 치료 등을 포함해 의사가 필요하다 소명한 경우 예외 규정 둘 것
- 4대 중증 환자라고 모두 입원비 혜택 보는 것은 아냐, 장기 입원 여부 가릴 것
- 보완조치해서 피해보는 중증 환자 없도록 할 것
- 본인 부담률 올려도 효과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 밖에 안 돼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돈을 올려 받아 환자 정책 하겠다는 것
- 돈 없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 될 것
- 병상 수가 많아 병원에 오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많아
- OECD에 비교해 인구당 병상 수, 우리나라가 2배나 많아, 지난 10년간 2배 증가
- 정부가 병상 수 통제하지 않아, 병상 수 허가제로 바꿔야
- 서울 오지 않아도 되거나 퇴원해 지역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역 연계시설 필요
- 건강보험 흑자 13조원으로 사상최대인데 환자에게 돈을 더 물린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정관용>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일수가 OECD 평균에 비해 길다.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 그리고 나이롱 환자, 속칭 이런 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증 환자들일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지는데 입원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목소리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손영래 보험급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여기에서 장기입원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입니까?
◆ 손영래>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15일 이상 16일부터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안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정도 올린다는 거죠?
◆ 손영래> 지금 현재 15일 이내까지는 저희가 환자분들의 본인부담률이 20%인데요, 입원료에 대해서.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로 10%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31일부터는 40% 상향조정을 합니다.
◇ 정관용> 네, 현재는 그러면 15일 이후도 계속 20%입니까?
◆ 손영래> 네, 지금까지는 15일 이후에도 20%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5일부터는 이제 10%씩 10%씩 한번 올려보자, 이런 얘기로군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배경은 뭡니까?
◆ 손영래>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입원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1년에 한 16일 정도 입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OECD 평균이 한 8일이어서 두 배 정도 가까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한 2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나 혹은 선택진료비를 줄이고 4인실까지 등급 병실을 보험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금 거의 한 1조원 가까이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장기입원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저희가 현재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서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의료기관에는 패널티를 준다고 입원료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정관용> 아, 입원비 총액을 떨어뜨린다?
◆ 손영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짧게 입원을 시켜라, 이 이야기로군요?
◆ 손영래> 네. 16일이 지나면 병원은 입원료를 100% 못 받고 90% 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놨더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입원료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 정관용> 같은 20%라고 하더라도 총액이 줄어드니까 갈수록 줄어들겠군요?
◆ 손영래> 이 부분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쳐주기 위해서 이번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 정관용> 언론에서는 흔히 나이롱 환자, 이거 대책이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에 들어갔습니까?
◆ 손영래> 나이롱 환자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입원 자체는 좀 억제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정말 몸이 아파서 입원을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자꾸 가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 손영래>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불이익이 안 가게끔 정책을 짤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무균실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입원하는 중증환자분들은 당연히 적용을 제외할 생각이고요. 또한 질병의 특성상 입원치료가 길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질환이나 재활과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신경 쪽의 질환들은 상당히 입원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 분들도 조치에서는 예외를 둘 생각이고 또 질환을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나중에 이분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소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외로 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증환자분들이 이 조치로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중증환자라고 하는 게 소위 4대 중증질환자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 손영래> 아니요. 4대 중증질환자가 일반적으로 다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중증질환 환자들 중에서도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 환자분들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4대 중증질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이 20%가 아니라 더 낮잖아요?
◆ 손영래> 네.
◇ 정관용> 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그러면 한 달이 넘어가면 40%로 올라가는 겁니까?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증환자의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 정관용>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무려 8배나 뛰는 거네요? 입원료 부담이?
◆ 손영래> 네, 그렇죠. 비율로는 8배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내시는 입원료가 2,500원입니다, 하루에. 사실은 95%에 해당하는 한 4만 8,000원 정도를 건강보험이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중증도가 높아서 중증환자분들이라고 그러면 15일 이상, 30일 이상 입원하더라도 본인부담이 안 올라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16일 이상은 5%의 혜택이 아니라 30% 올라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의사들이 이분은 진짜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소명하면 다 빠진다고 그랬죠?
◆ 손영래>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서 의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손영래> 많은 분들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쪽에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이게 지금 지나치게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하는 추이 자체를 저희가 막기 위한 것이라서 이로 인해서 실제 장기입원이 필요했던 환자분들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좀 보완조치 자체를 크게 가하게 해서 이 제도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중증 환자 분들은 없도록 한다는 생각이라서 그런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확히 불필요한 장기입원만 줄여보자, 이 말씀이잖아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사실 의사분들이 불필요한 입원을 안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손영래> 의사분들이 요구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지금 이게 입원료에 대한 얘기라서요. 대학병원의 하루 입원료가 본인부담이 1만원입니다, 1만원. 그러니까 가령 어떤 환자분께서는 당연히 의사선생님 때문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혹은 환자분 스스로도 조금 더 병원에 있고 싶다라고 해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의료기관에도 패널티를 주어야 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들도 여기에 따른 본인부담을 좀 인상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사가 퇴원을 시키려고 해도 거부하면 강제로 퇴원을 못합니까?
◆ 손영래> 강제로 못하죠. 대개 병원에서도 그 부분들은
◇ 정관용>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어쨌든 부담을 더 가중을 시켜야 빨리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군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본인부담률 올리는 것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상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지금 보장성 강화에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조원 가까이 집어넣고 있는데요, 2조원 가까이. 본인부담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정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천억원도 채 안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500~600억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정을 효율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있으면 입원실이 꽉 차서 정말 급한 분들이 오히려 상급병실 같은 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2월 5일에 입법 예고했고 오는 17일까지 국민의견 수렴하고 있다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 손영래> 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의견제출은 안 하셨고요, 거기도. 아마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곧 이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쪽 이야기들을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 손영래> 네, 알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손영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국 손영래 보험급여 과장이었고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우석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녕하세요? 우선 정부의 이 정책방향,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석균> 말하자면 환자가 병원 입원하는 데 돈을 올려 받아서 환자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입원이 다른 나라보다 긴 이유, 그 원인을 환자 또는 문화,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문제는 특히 돈 없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 정관용> 우선 그러면 입원 날까가 길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환자나 문화 탓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 우석균> 네, 일단 우리나라 병원들의 병상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에 오래 입원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병원이나 의사 측에서?
◆ 우석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평균 8일인데 우리나라는 16일이다, 이렇게 정부 측은 이야기하는데요. 정부 측에서 이야기 안하는 것이 우리나라 병상이 OECD에 비해서 인구당 병상수가 두 배나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우석균> 네. 따라서 병상수가 많다 보니까 환자들은 의사가 입원하라고 그러면 입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원이 길어지는 것이죠.
◇ 정관용> 아... 인구당 병상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병원들의 과잉투자 때문입니까?
◆ 우석균> 네, 말하자면 그런데요. OECD에서 통계를 매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인구당 병상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인데요, 그게 두 배나 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OECD 평균 인구당 병상수, 말하자면 병상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두 배가 늘어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안 했습니다. 늘어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고 이러고 나서 다시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아서 입원을 더 시키겠다, 이 발상 이거는 정책적으로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대책입니까?
◆ 우석균> OECD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병상수를 수요, 필요에 맞게 축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 정관용>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까요? 병원 구조조정, 이런 게 필요합니까?
◆ 우석균> 대부분 그러니까 신규병상을 지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집중되고 암 걸리거나 중증에 걸리면 다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에 필요한 병상이 지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규제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지역에 필요한 병상수 이외에는 규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신규병상에 대한 허가 제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병상수가 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상수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들이 우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퇴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말하자면 외래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시설이 없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딱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면 다닐 곳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 연계시설.
◇ 정관용> 퇴원을 해도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입원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군요?
◆ 우석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에 가까운 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연계시설을 만들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환자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크죠.
◇ 정관용> 지금 지적하신 신규병상을 증설할 때 지역별로 허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충분한 의료시설을 좀 확충한다든지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그와 아울러서 정말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면 이른바 나이롱 환자,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석균> 경제적 장벽을 두는 것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4대 중증환자들 같은 경우는 8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같은 경우에 의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진짜 장기입원이 불가피다, 이런 경우는 다 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우석균> 그렇게 되면 의사들의 잡무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지금 13조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우리나라가 44조원인데요. 13조원이 넘었다라는 것은 건국 이래 최대 흑자인데요. 이럴 경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 낮아서 다들 민영보험을 하나씩 들고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돈을 더 물린다? 이런 발상은 발상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병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우석균> 환자들에게 돈을 더 물려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정말로 지역의 균형적인 병상수를 확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병상수는 공공으로 짓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상을 축소하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취하지 않는 한 장기입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차피 나이롱 환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인가요?
◆ 우석균> 네, 의사들의 잡무만 늘어나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런 식의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구조적 상황,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 측, 환자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나이롱 환자 줄이지 못할 거다, 이 목소리까지 들어봅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균> 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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