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진오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뉴스의 초점부터 짚어보죠? 뭐죠?
이완구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예, 부패와의 전면전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부정부패 척결의 칼을 들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총리는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방위산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먼저 꼽았고,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을 부패의 징후로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부패 척결의 의지에 따라 해외자원외교의 비리 의혹 수사를 특수부에 맡겨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구속할 방침이며 군과 정치권의 비리 수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가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이 즉각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비리의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만큼 거물들의 비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패 수사의 칼 끝은 어디를 겨냥하느냐 여부인데요.
일단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외교, 특히 하베스트 유전 인수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방위사업에 대해서도 뒤진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패와의 전면전은 이명박, 노무현 전 정권의 부패를 겨냥한 것입니다. 다음주부터 소환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떨고 있겠죠.
▶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기 전에 청와대와 상의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일환입니다.
이 총리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엄벌하겠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대동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이란 국정의 기강 잡기 목적이라고 하지만 공직사회와 정치권, 재계에 대한 움켜쥐기 목적으로도 읽히거든요.
부패와의 전쟁, 공직사회의 사정작업이란 원래 권위주의 정부 시절 권력 강화용,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패와의 전쟁이 그런 냄새를 일단 풍깁니다.
특히 김영란법이 통과됐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언제나 높기 때문에 국정 장악력, 박 대통령의 지지율 끌어올리기 의도라고 아니할 수 없겠죠.
올해가 박근혜 집권 3년차로 4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작업의 동력도 부정부패 수사에서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부정부패 척결, 부패와의 전면전, 사정 당국의 수사는 언제나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론과 맞물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하면 공직사회와 재계가 움추려드는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볼 때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하면 약이고 잘못하면 독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뭘로 시작할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자료사진)
= 예, 이주열의 전전긍긍
금리인하와 관련해 어제는 '이주열의 고민'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이주열의 전전반측'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이제부터 깊어질 수밖에 없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 언론의 압력에 떠밀려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뜨렸거든요.
금리인하의 효과가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경제의 활력소가 될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늘리고 전셋값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지를 하루 단위로, 아니 시간 단위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평가 속에 경기 침체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에 있는 것처럼 맞춰져 있지만 우리 경제 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 해외 변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은 원화가치가 더 하락해 우리도 환율전쟁에 뛰어든 셈이 됐고,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들은 다소나마 숨통이 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월세 전환에 따른 최악의 전세난과 가계부채 급증,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경제에 진정으로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합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예, 김무성 대 문재인의 정면 승부
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음달 28일의 보궐 선거가 4곳으로 늘면서 여야는 이번 보궐선거를 조용히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김 대 문 양당 체제가 구축된 이후 첫 대결장이어서 정치생명을 거는 싸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리더십과 관련된 선거입니다.
새정치연합은 3곳이 원래 우세 지역이고, 새누리당은 한 곳만 차지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부담이 덜하지만 일단 승패의 개념으로 보면 2대 2입니다.
새누리당이 인천 서-강화을을 비롯해 성남 중원이나 서울 관악을 중 한 곳에서만 이기면 김무성 대표는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에서 한 지역은 이겨야 하고 광주서 보궐선거에는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야만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집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을 쓰러뜨려야만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대표에게 좀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 다음 뉴스어는?= 예, 4300원의 요금
오늘부터 사전 예매에 들어가는 호남선 KTX의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 10% 정도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용산~광주송정 간 요금은 4만 6800원으로 비슷한 거리인 서울역~동대구 요금 4만 2500원보다 4300원이 더 비쌉니다.
코레일은 호남선KTX는 고속선로 이용율이 경부선보다 높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졌다고 설명 하지만 용산-광주송정과 서울역-동대구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남선 KTX 이용객들은 요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늘 눈여겨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예, 현대 모비스 주주총회
삼성전자 등 68개 상장사가 오늘 일제히 주주총회를 여는데 관심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 등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두 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회사 측이 원하는대로 별 탈 없이 진행되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 예, 오염된 미군기지
한국 정부와 미국이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개 미군 기지의 반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디알엠오와 동두천의 캠프 캐슬 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이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회 청문회에서 오염문제 해결 없이는 미군기지 땅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보면 카드늄은 기준치의 30배, 수은은 60배가 검출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에 투입된 정화 비용은 일부 확인된 것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