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16일 이병호(75)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역사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두 아들의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자동적으로 등기됐다"는 말로, 국정원의 과오나 역사적 판단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 이병호 "국정원 정치개입, 역사적 범죄…반복하지 않을 것"이 후보자는 최근까지 이어져 온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군인 출신 국정원장의 안보관이 경직돼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 도그마를 경계하는 사람"이라며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 국정원 정치개입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역사적 범죄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전문가로 구성되면 그것이 국정원이 경쟁력을 갖는 길이다. 장기적으로 상식과 기본에 맞게 나무 기르듯 국정원을 운영해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적극성을 잃어버렸다. 주눅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기를 올리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가 훌륭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관련 정보와 정책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공작 양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대남공작 수사는 북한(태도)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5·16은 쿠데타?'…이 후보자, "용어 깊이 생각 안해봤다"정치 현안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5·16 쿠데타(군사정변)의 역사적 정의에 대해 "용어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교과서에 쿠데타로 돼 있다"며 재차 정의해달라고 요청하자, "교과서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규정하는 용어에 대해 굉장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 "역사적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과거 언론 기고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햇볕정책은 북을 돕는 이적행위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햇볕정책을 두고 '좌파정권'을 운운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다만 용산참사 사건을 '폭동'에 비유한데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했고 부적절했다"면서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념편향 논란을 일으킨 다수의 발언에 대해 확답을 피하며 "생각은 발전하고 진화하고 깨닫는 것이다. 사적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과 공인으로서 생각은 다르다"고 일관했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너무 답변을 잘하신다"고 응대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께서 모든 시각을 안보적 시각에만 본다며 5.16 군사쿠데타에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고 용산참사를 폭동이라고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리송하게 넘어가고 있다"며 "모두 발언에서 '눈을 부릅뜨겠다'고 한 점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북한에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민간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라도 정부가 적절히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는 절대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건가"라고 묻자 "말했듯이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라며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했다.
울산대 초빙교수로 강의하면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한 강의 평가서를 작성한데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은) 88명 중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위험하니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이념적으로 보며 정치 편향으로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 두 아들 건보료 의혹 등 '도덕성 검증'… "잘 몰랐다" 응수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저도 모르고 아들도 몰랐다"며 "국내수입이 없으면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등재되는 것 같다"며 책임을 피했다.
"후보자로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나"한 질문에 "검토를 안 해봤다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신다"며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얌체짓이고 탈법이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답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남과 며느리, 손자·손녀 등 가족 8명이 미국 국적자인 데 대해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개인들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 충돌의 장에 사사롭게 사는 애들이 끼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국가관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고 공직자를 생각할 땐 최악의 경우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면 민감한 정보기관 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