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최저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데에는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평소 지론대로 가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인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제 확대, 정의로운 조세체제 구축 등을 들었다
특히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월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며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특단을 대책을 주문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문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혔다.
문 대표는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