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대로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우리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노골적으로 외교 압력을 행사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장군멍군 식으로 받아쳤다.
발언 수위는 류젠차오보다도 더 높았다. 그는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안(a matter of theory)을 제3국이 문제 삼는 것은 의아(curious)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파동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외교 차관보들이 할 말은 다 하고 돌아갔고, 이로써 사드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뜨거운 의제로 공론화가 됐다.
미국과 중국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올린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러셀 차관보가 사드는 여전히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투로 얘기한 것도 주목된다.
실재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비아냥거린 셈인데, 일종의 '치고 빠지기'로 해석된다.
실전 배치, 또는 개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밝히며, 일단 중국은 견제하고 시간은 벌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류젠차오의 발언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류젠차오 발언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으로 봐야 할지는 아마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정부 내에도 찬성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달 중에 가입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로써 사드 파동은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됐다.
우리 내부에도 외교안보적 사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이 상존한다.
100여년 전의 구한말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회자되는데, 내부 파쟁에 외세를 끌어들인 '못난 역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파동의 근본적 이유는 이른바 'G2 시대'라는 세계 정세 변화에 우리 외교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RELNEWS:right}
우리의 국력도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美·中의 중간에 서서 우리 입장을 갖고 실질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과실을 따내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싸워 이기려면 '진실의 힘' 밖에 없다.
사드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논리가 세워져야 주변국을 설득할 힘이 나온다. 실사구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