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관련 당내 논의의 필요성이 친이계 중진을 중심으로 잇따라 개진됐다. 4월 1일 '사드 의원총회'를 추진 중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이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요청·협의·결정이 없다는 소위 '3 No'의 전략적 모호성 벗어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있으며 중국 등이 우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분명하게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해, 이 문제가 외교 이전에 국방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도 올바른 대응"이라며 "당은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드의 '강경 도입론자'인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4월 1일 의원총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는 앞서 친박계에서 공개성명 및 비공개회의 발언 등을 통해 '당내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면서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친이계 중진들이 사드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의원은 "사드와 중국이 제기한 AIIB 가입 등 두 문제는 한반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당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 전문적 지식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언론 보도 이외에는 더 알지 못하고 있다. 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드 도입이든 아니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집권당대로) 합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사드 도입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막기 위한 것이고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가 없다"며 "중국이 '도입하지 말라'고 하려면 '북한 핵을 대신 막아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무대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RELNEWS:right}
이명박정권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한 외교가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한다"며 "북핵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방어수단은 뭔지 고려해 사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당장 곤란하다고 논의나 결정을 미루는, 줄타기 접근은 (줄에서) 떨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공감을 형성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결정이 어려운 사항이라면 당이나 국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차제에 정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이 돕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