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확대만을 위한 통합 안돼
-재보선, 새정치와 혁신 경쟁
-국민모임 후보 정하면 단일화 논의
-홍준표, 민주주의자 맞나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낡은 진보를 혁신하겠다는 새로운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념적 진보 정치에서 현실주의적 진보 정치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정당을 자처한 것인데 정의당은 어제 정기 당대회에서 새롭게 진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나온 진보개편론, 그 의미에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듣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당대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님과 천호선 대표님 두 분이 노란색 티셔츠와 털모자를 쓰시고 힙합을 부르셨네요. 노래 잘 부르시더군요. (웃음)
◆ 심상정> (웃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참석한 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노래만 부르셨던 게 아니고 당대회에서 이념을 중시했던 과거 강령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강령으로 전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신 것인데, 2012년에도 창당하실 때 이념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겠다, 이걸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채택한 강령,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심상정> 정의당이 창당한 지 2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의 꿈과 의지를 모은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뼈를 깎는 진보정치의 혁신으로 명실상부한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우뚝 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때가 된 거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 갈 젊고 다이나믹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박재홍> 현실에 발을 딛는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 심상정> 어제 신 강령은 그동안의 진보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제시한 거죠. 모든 정당들이 다 복지 확대를 공약하고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지 말을 없애려는 세력도 있고요. 단지 포퓰리즘을 쫓는 그런 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런 시비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재구성을 했고요. 어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둥 세 개를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더 넓게 치열하게 대변하겠다, 또 양당 중심 정치를 넘어 다원적인 정당체제로 나가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루겠다, 또 진보개편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대중 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이제 4.29 재보선을 앞두고 관심받게 된 것이 말씀하신 진보 재편 문제인데요. 어제 당대회에 보니까 노동당, 그리고 창당 작업에 나선 국민모임, 진보진영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들과의 통합과 연대 진보개편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어제 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보개편의 1차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일단 흩어진 15%의 진보지지자들을 재결집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생각하고요. 이를 토대로 더 넓고 강한 진보로 나가고 그걸 토대로 제1야당 교체로 저희가 힘차게 밀고 갈 것입니다.
◇ 박재홍> 진보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등한 세력 확장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정의당과 진보진영의 세력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심상정> 저희는 당장 세 확대만을 하는 통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확장만을 위한 통합은 지금 여러 정당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실패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 국가 비전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실천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가 강령을 통해서 정의로운 복지 국가로 나가기 위한 설계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유능하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춘 유능하고 역동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저희가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복지 얘기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를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요즘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하신다는 말인데. 요즘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던 것도 줄이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 심상정>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복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위원회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실행을 안하고 계세요. 절대다수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복지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일궈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실주의적 진보정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현안 얘기를 더 해 보죠. 진보 재편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4.29 재보선. 현재 일여다야 구도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야당 표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여당쪽에 유리한 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끼리의 연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심상정> 모든 정당은 자신의 정당 후보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지금 양당체제는 매번 제3세력에게 양보를 강요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는 선거제도에 의지해서 제1야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야당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차악의 선택을 위해서 최선의 미래를 만드는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야권연대는 안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기기만을 위한 선거공학적인 연대는 안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야권 혁신을 위한 선거라고 봅니다. 혁신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
◇ 박재홍> 언제까지 새정치연합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새정치연합이) 중앙당 차원에서 연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연대를 한다거나 특정 지역구의 후보단일화, 지역후보들 간의 야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연대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도 없고요, 고려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안 하고 후보들간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무원칙한 야권 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당대당간의 정책 연대, 또 실천 연대를 통해서 후보 연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은 쏙 빠지고 정책과 공동실천은 빼고, 후보들간에 알아서 해라,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연대 방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재홍> 국민 모임과 연대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후보 단일화 언제쯤 가능할까요?
◆ 심상정> 국민모임이 아직 후보를 다 확정 짓지 못했거든요. 지금 국민모임과 노동당을 비롯한 범진보 4자 테이블이 구성되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저희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를 범진보 야권 혁신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국민모임이나 노동당이 후보가 확정이 되면, 단일 후보 추대 과정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 박재홍> 지금 정동영 장관의 관악을 출마를 국민연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심상정> 전적으로 국민모임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모임에서 판단을 가부간 하시게 되면, 저희 정의당과 범진보 4자 테이블에서 후보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도 하셨고 앞으로 큰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국민모임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재보선에서 국민모임과의 후보단일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큰 틀에서 진보개편의 1차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진보개편을 위해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범진보 차원의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 뜨겁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아이들 밥그릇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어떤 개인이 도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이 정책경쟁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 정책을 선택한 겁니다. 민주주의자라면 그런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도지사 개인의 권한으로 국민의 선택을 부정한다면, 저는 홍준표 도지사가 과연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준표 지사 주장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 심상정> 재정을 도지사 사비 털어서 하자고 한 적이 없잖아요. 공론화 해서 국민들과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 박재홍> 그러한 합의과정이 없었다라는 지적이시고. 무상급식 논란 중에 홍 지사가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RELNEWS:left}◆ 심상정> 글쎄요. 재정절감을 이유로 무상급식도 없애고, 또 서민의 의료공공성을 보장해줬던 진주의료원도 폐쇄시킨 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셔서 이런 호화판 골프를 쳤다면, 그건 경남도민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죠. 우선 저는 감사원이 이 사실 검증을 확인하고, 또 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 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확인이 먼저고 이후에 또 감사원 감사까지 가야 될 것이다.
◆ 심상정> 홍준표 지사가 재정 절감을 이유로 해서 지금 민생과 복지를 후퇴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경남 도민께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주민들도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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