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자료사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2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우선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법상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일선 시도교육청에 예산 문제를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전년에 거둔 내국세의 20.27%로 한정돼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도 중앙정부의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 재원까지 충당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 7657억원으로, 교육부로부터 1조 3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여전히 4600여억원 이상 부족하다.
결국 지난달 19일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경남 창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 형태로만 편성하며 별도의 지방채 발행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