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간 회동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 증인 채택문제와 관련 설전을 벌이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가 조사 증인 채택도 하지 못한 채, 오는 7일자로 100일간의 활동 기한을 마감하게 돼 가고 있다. 특위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로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으니, 특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요구하며, 야당에서는 여당을 성토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 나타난 배임과 부실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보조를 맞춰야 할 집권여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만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원외교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면, 국민여론으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원외교 논란을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여당에서는 애초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자원개발 투자는 손실의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투자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달 이완구 총리가 특별 담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부패 비리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배임, 비리 혐의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비리 척결의지가 발표되고, 구체적인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당의 국조 특위위원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회 운영 과정에서 파행은 여야 공동 책임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자원외교 국조가 공전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최경환 부총리 기관보고 과정에서부터 파행을 만들며 무산시키던 속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자원외교 국조가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과 맞물린 여야 협상의 결과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외교 국조 무산은 또 다른 국회의 여야 협상 과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어렵게 했던 청와대의 불통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니, 이제 집권당 내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비리를 청산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정상화 주장에 여당이 어떻게 호응할 수 있을지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