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료사진 (사진 = 청와대 제공)
모든 중앙부처는 내년에 국가보조사업 수를 10% 줄여야 하며 이에따라 200여개의 국가보조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세입부족에 대비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 보조사업 전수조사... 사업수 10% 감축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천여개에 달하는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부처는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략 200여개의 보조사업이 폐기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흡수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시 사업참여를 영구 금지하고,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 부적정 지출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업은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수 총량관리제(one-out, one-in)도 도입된다.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내년에 조기 완료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배분 기준도 인구구조 변화, 학생수 변화 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관이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사업방식도 개발할 계획이다.
◇ 부족한 수입...예산 아껴 3대 중점분야 투자정부가 이처럼 재정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송언석 예산실장은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세출은 인구구조변화 복지제도 정책 등 지출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