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체감 못한다? 골고루 혜택 보는 중
- 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해야
- 불륜조장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 규제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4월 임시국회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이걸 어떻게 줄이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런 취지로 반년 전 시행이 됐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효과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2부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서 통신비 문제부터 KBS 수신료 인상문제까지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최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 최성준> 네.
◇ 박재홍> 소회랄까요? 짧게 밝혀주신다면?
◆ 최성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토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난 방통위의 최고 역점 활동은 뭐였습니까?
◆ 최성준> 저희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단통법을 올리는 단말기 유통법인데 6개월 전 시행됐잖아요. 반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책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최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번호이동에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됐지만 기기변경은 보조금이 없는 등 차별이 심했었습니다. 또 고가요금제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또 지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유통법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지급됨으로 인해서 이용객 차별이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비자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서 최근에는 고가 요금제가 대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하시는 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비해서 8000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또 최근 5년간 처음으로 가계 통신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계통신비가 더 인하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줄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발품을 잘 팔면 무료 스마트폰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돼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 최성준> 그게 아무래도 과거에 아주 짧은 특정 시기에 불법적으로 고액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사례와 비교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가 더 비싸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와 달리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또 공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른바 ‘호갱’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말씀이시죠?
◆ 최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재 보조금이 3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초기 스마트폰 비용 부담 때문인데. 보조금 상한은 30만원에서 좀 더 올릴 수 없는 건가요?
◆ 최성준> 저희가 지난 3월 8일에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와서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시켰습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을 올렸다 해서 바로 소비자들에게 가는 지원금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추세로 정책을 이끌고 가면 이동통신사들도 그에 부응해서 조금 더 단말기 구입가격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더 높이면 안 되겠느냐, 향후 더 높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 최성준> 지금 저희 고시상으로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제한은 지금 단말기유통법상 3년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년 6개월 동안만 작동하는 것인데요.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계속 고가로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올릴 계획은 없는 거군요.
◆ 최성준> 현재로써는 얼마 전에 33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일단은 그 액수로 지금 지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문제도 국회에서 얼마 전에 논의가 됐는데요. 이 문제도 여쭤보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던데 방송계의 입장은 뭡니까?
◆ 최성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81년 이후에 2500원의 수신료가 34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2500원은 그 당시에 신문 구독료였었는데 지금 신문 구독료와 비교해 보시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임에도 재원의 39%만 수신료로 충당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는 광고로 충당하다 보니까 사실 공영방송이 민영방송하고 시청률 경쟁을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빌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그래서 얼마로 올리실 건가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 최성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은 현재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KBS가 방만 경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일베 기자를 채용했다 하면서 공영방송으로써의 공영성 혹은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일베 기자 채용문제는 사실 KBS 경영진의 고유권한이어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안입니다마는, 어쨌든 수신료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KBS가 나름대로 자구 노력 또 경영혁신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월 2일에 KBS가 창립 42주년을 기념해서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고, 또 경영 효율화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방통위에서 종합편성 채널들의 공적책임도 강조를 하면서 임시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방송사는 퇴출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 최성준> 임시허가제 도입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임시허가제도는 재허가제도를 신설할 때 원래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 돼야 계속 재허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650점 미만인 방송사업자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청권 보호라든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임시 허가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면 계속 방송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퇴출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직 검토단계다, 이런 말씀이고.
◆ 최성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한편 5603님이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최근에 ‘기혼자 연애를 표방해서 불륜을 조장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온라인 게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성준> 정보통신망법에 그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는 차단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간통이 위헌으로 되어서 그 부분이 아마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일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 개정에 따라서 규정할 생각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성준> 그 재정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성준> 수고하십시오.
◇ 박재홍>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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