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與대표 만남, 빈수레 요란. 알맹이 없어.
- 해외 순방 전 면피성, 시간끌기용 회동일 뿐.
- 총리 거취에 대한 입장 기대했으나 실망.
- 李 총리, 자고 나면 말 바꾸고 믿을 수 없는 답변.
- 스스로 사퇴 안하면 野 나서 해임 건의할 수도.
- 식물총리 대신 부총리도 대통령 직무대행 가능.
- 헌정사상 최대의 초대형 비리, 초동수사 중요.
- 충분한 수사 인력 필요. 특검 검사 5명은 부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16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정관용> 오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 듣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시고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았죠. 전병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예정에 없이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고 갔는데 우선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병헌> 한마디로 좀 뭔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더욱이 지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문제도 그렇고 또 친박 권력형 비리 문제도 심각한데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시면서 사실상 면피성 그런 회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거 우리 당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책 차원에서 여권 쪽의 수뇌부 회동을 하고 오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 끌기 회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 정관용> 일단 단독 회동이 예고에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때는 혹시 총리 경질 카드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야당도 그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어때요?
◆ 전병헌>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도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무런 것도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통령께서 지금 현 국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순방기간이 만만치 않아요. 9박 12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입니다.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사이에 야당은 지금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지금 여당은 또 정부는 대통령의 오늘 여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일단 순방 후로 모든 조치를 미룬 것 아니겠어요?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일단은 사실 지금 이완구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이 오늘 끝났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 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고 나면 말이 바뀌는 식의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많이 해서 국민과 이를 지켜본 언론 입장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더 이상 총리의 자격이 없고 사실상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스스로의 답변이 번복되는 거짓말 답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국정에 수반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만약에 용퇴하지 않는다면 이완구 총리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 또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총리가 된 만큼 새누리당이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 며칠 새누리당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좀 주고 난 뒤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의 회동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특히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대통령은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오늘 회동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결국 순방 끝날 때까지 새누리당은 어떤 조치를 안 할 거라고 하는 예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미?
◆ 전병헌> 네, 물론 예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앞서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당내에 여러 가지 분출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을 생물과 같아서 얼마든지 가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심의 흐름이나 원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갖가지 분출하는 것을 보면 성난 민심의 흐름을 좀 감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우리 제1야당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문제는요, 이번에 회동의 45분 가운데 20분간은 이병기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병기 비서실장도 이번 권력형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 정관용> 네, 메모에 이름이 있죠.
◆ 전병헌> 메모뿐만 아니라 녹음에서도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보면 수사 대상자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흐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비서실장께서도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병헌> 대통령이 또 안 계시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총리가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병헌> 그렇게 되면 더욱이 대통령이 계실 때는 총리한테는 우회해서 대통령한테만 수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안 통하기 때문에, 또 지금 한창 1차 수사대상자인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피의대상자로 떠올랐는데 이분이 국정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확인 차 먼저 새누리당에게 여당으로서 총리를 사퇴시켜라 촉구하신 건데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에라도 해임건의안 제출됩니까?
◆ 전병헌> 사실상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총리가 있으나마나한 사실상의 식물 총리다라는 것이 이미 판정이 내려진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고 식물 총리가 의자만 지키고 앉아 있든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이고 수사 대상인 총리가 사실상 수사에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에 단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일 이상을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해임건의안 내시겠다는 뜻이네요?
◆ 전병헌> 하여튼 저희들이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원내대표가 요구를 하는 그 과정과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요.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죠.
◇ 정관용> 검찰 수사는 지금 총리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조속히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 전병헌> 조속히 검찰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리께서 개인적인 입장이나 또 나라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총리직을 지금 내려놓고 수사를 당장에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옳고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총리직을 내려놓고 면죄를 받는다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총리직인 상태에서 면죄부를 받는다한들 누가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대통령은 특검도 받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는데 전병현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 전병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까지 헌정 사상 최초로 최대의 초대형 비리가 터진 것이고요. 이 초대형 비리 수사에는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동수사는 아무래도 검찰의 풍부한 수사 인력을 통해서 자료수집이나 수사 자료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여서 초동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대통령께서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특별수사팀이 10명 이상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은 다섯 명 이내의 검사로 수사하는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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