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20일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에 모두 232조 5,000억 원의 국방 중기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16~'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병사 봉급인상 등 전력운영비에 155조 4,000억 원,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에 77조 1,000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봉급 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대로 병사 봉급은 오는 2017년까지 2배 인상된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상병 봉급은 9만 7,500원에서 오는 2017년 19만 5,800원으로 인상되며 이를 위해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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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에 2조 6,000억 원, 장병 급식 개선에 8조 5,000억 원, 신형 피복·장구류 보급에 2조 6,000원이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96조원보다 19조원이나 줄어들었으며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부에 96조원의 방위력개선비를 요구했지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 관련 예산은 66조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방위력개선비와 관련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번에 당초 계획보다 19조원 줄어든 77조 1,0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Lightining Ⅱ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F-X 도입과 관련해 미국 측과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을 2,900억 원 정도 삭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F-X의 경우 현재 미국 측이 내년에 8,5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가능성을 보고 5,600억 원으로 줄여 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능결함이 발견된 K-11 예산도 930억 원 삭감했으며 영국 업체와의 계획이행 문제가 발생한 KF-16 성능개량 사업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 밖에도 차기전술교량,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수상함소노부이신호수신체계, 능동RF기만기, 대형수송기 2차 도입 등의 사업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다만 오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수조건인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킬체인, 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7,000억 원 늘어난 8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기계획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돼 처음 작성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