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추이 (누계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1월과 2월의 국세 수입 진도율이 작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1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갈 경우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 2월까지 14조2천억원 적자로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누적 국세수입은 31조7천억원으로 예산대비 세수 진도율은 14.3%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누적 진도율과 같은 수치다.
지난 1, 2월에는 작년 동기대비 소득세가 8천억원, 관세가 1천억원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각 6천억원과 3천억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만 보면 진도율은 오히려 지난해 1, 2월보다 0.1%p 하락했다.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진도율이 계속될 경우 세수 부족사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고, LG경제연구원도 6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RELNEWS:right}이는 최근들어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3%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3.8%, 경상성장률 6%를 가정하고 세입전망을 짰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세수 부족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커져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 확대됐다. 지난 1, 2월 누적 총수입은 55조원인데 반해, 총지출은 64조1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천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4천억원 더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1~2월에는 국세 납부시기 등으로 수입은 적은 반면, 예산이 조기집행되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