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창원시의원
-홍준표 사퇴 이유 5가지 제시
-도의회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창원시 무상급식, 홍준표 지사 수사에 따라 결정될 것
-안상수 창원시장 고뇌하며 수사 지켜보는 중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송순호 의원 (창원시의회 의원)
◇김효영 :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순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 이번에 홍준표지사에게 아주 세게 나가시던데요?
◆송순호 : 아, 네. (하하)
◇김효영 : 어떤 말씀 하신 겁니까?
◆송순호 : 지난 창원시의회 폐회 때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홍준표도지사는 사퇴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진주의료원 폐쇄로 도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유린했다' 사실은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나서 2달 만에 22분의 환자들이 사망을 했고요. 또 그 후에 14명의 환자들이 사망을 했으니까 총 36분의 환자들이 사망을 한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해서 도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유린했다. 그런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해라' 하는 것을 촉구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했고 가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가난에 대한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5년동안 잘 시행해오던 무상급식인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무상급식을 한 순간에 엎어버리는 것은 상당한 도민들에 대한 약속 파기다' 이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알려진대로 홍지사가 미국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친 시간이 금요일 오후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남도에 있는 공무원이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홍지사도 역시 직위해제감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일 오후에,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명백한. '이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역시 도민들이 잘 알고 있을텐데 도의회에서 도의원 한 분이 발언을 할 때 도지사가 그 발언을 청취하기 보다는 모니터를 통해서 영화 예고편을 관람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효영 : 네. 여영국의원이었죠?
◆송순호 : 그렇죠. 그래서 여영국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의원이 발언하는데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냐.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도지사가 '의원 말 다 들었다. 눈으로만 모니터를 봤을 뿐이지 귀로는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화를 보긴 했지만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건 정말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또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농락하는 것이죠. '이런 책임을 물어서 사퇴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위 성완종리스트라고 말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받은 사람들이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홍준표도지사가 1억을 수수받은 혐의가 있다 말하고 의심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혐의에 오른 것만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서 도지사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홍지사는 꼭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영 : 무상급식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도의회에서 이틀 전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보셨죠?
◆송순호 : 네.
◇김효영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순호 : 도의 중재안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로 해서 선별적으로 급식을 하겠다' 이런 거죠. 거기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득하위 70% 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30% 돈 내라,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득하위 50%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돈 내라,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군 단위와 시지역의 읍면지역 인원소득하위 50%는 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돈을 내라.. 이런건데요.
사실은 이걸 자기들이 내놓은 걸 보니까 현재도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6만6천4백5십명은 지금 무상으로 지금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소득하위 70%, 50%, 또 50%를 더하니까 16만명 정도가 추가로 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70%, 30%를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할거냐. 각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소득 수준이 이렇다 라는 것을 다 증명을 해야돼요. 그럼 모든 부모님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거나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과연 쉬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결론적으로는 홍준표도지사가 이 때 까지 주장했던 선별급식을 그대로 받아드린 것이고 재정분담을 보더라도 도에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낸 것이라기 보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중재안이죠. 이걸 보면 70%는 도와 시가 분담을 하고 30%는 교육청이 분담을 해라 하는 것처럼 해서 교육청이 훨씬 더 작은 돈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만6천명에 대해서는 100%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30%, 228억을 더하면 거의 한 7백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 도교육청 분담비율이 35.6% 였거든요. 그런데 이 분담비율을 작년 기준으로 분담비율 환산해보면 거의 한 55% 정도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도와 시군의 분담율은 확 줄이고 또 교육청의 분담률은 상당히 늘린 이런 중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도지사의 정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안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효영 : 도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나요?
◆송순호 :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모든 부모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 낭비 뿐 아니라 부모를 괴롭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창원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자' 이런 주장이 야권 시의원들의 주장아니었습니까? 현재 창원시는 이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하려합니까?
◆송순호 : 창원시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시군이 경상남도 홍준표도지사의 제안을 작년에 했던 것을 받아드렸죠.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비비로 돌려놓았죠. 그래서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흐름을 보면 경남 홍준표도지사의 뜻을 좀 받아들여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편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1억 문제가 터지면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단체장들과 그리고 각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각 의회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곳도 있고 거의 보류를 시키고 있는거죠. 결정을 미루고 있는거죠.
창원시 역시 아직까지 18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다 입법예고도 하고 했는데 유독 창원시만 입법예고 조차도 안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안상수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뇌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홍준표지사의 1억에 대한 행방에 따라서 홍준표가 내놓은 안을 폐기할 수도 있고 어찌보면 안상수시장 입장에서 말이죠.
무혐의 처리를 받거나 하면 또 아마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관련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거다.. 이렇게 보는건데 이건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시점이고요.
어쨌든 창원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 우수식품지원비는 기당 200원씩 해서 한 58억정도 예산지원 해주고 있고 또 추경에도 그 정도의 금액을 더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안상수시장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있다?
◆송순호 :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경상남도에서 '야구장 건립비 200억 못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 사실은 NC구단이 물론 연고를 창원시로 하고 있는 구단이죠. 그리고 NC구단이 창원에 유치한 것은 사실 경남에서 하나의 프로 야구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팬들을 이루고 있는 층을 보면 꼭 창원시민만 NC팬이 아니거든요. 경남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롯데를 응원하다가 NC팬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NC가 상당한 성적을 내면서 경상남도 도민도 역시 NC구단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홍준표도지사가 사실 새야구장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는 행정을 창원시와 NC가 협약한 것을 모를 바는 아닐거고 알고 있을테죠. 분명히. 그리고 예전에 김두관도지사 있을 때 각 지역마다 주는 사업 2백억 정도 편성해놓고 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돈이 있거든요.
◇김효영 : 모자이크사업이죠.
◆송순호 : 그렇죠. 모자이크사업. 창원시에도 2백억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창원시는 야구장으로 건립하게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창원시에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야구장 건립 비용을 경남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한다' 이렇게 아마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도지사와 안상수 간의 평소의 감정과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표출인가.. 어찌보면 홍준표도지사가 몽니를 좀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김효영 : 몽니를 부린다?
◆송순호 : 네. 그 정도로 저는 받아드리고 있고 그런데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땅치 않게 생각할 거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홍준표도지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이야기 나온 김에요. 물론 NC와 협약을 새야구장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마산야구장 쓸만하지 않냐. 안그래도 지금 어렵다고 애들 밥값까지 주니, 못 주니 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야구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송순호 : 네. 있습니다. 그건 시기와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예전에 창원시가 NC구단을 유치할 때 협약을 맺는 순간이라면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저도 창원시의회민주구성협의 야권의원들의 모임에 대표로 있었어요. 그때도 사회자님이 질문했던 그런 주장을 늘 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고 그리고 충분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NC팬들이 호응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모르고 또 야구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력이나 관중 수로 보면 충분한데 이건 미리 2만2천석의 새야구장을 지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좀 불공정 협약 아니냐. 우리가 너무 앞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어주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NC가 구단을 창립을 했고 연고지를 창원으로 하게 된거죠. 거기에 대한 연장선에서 보면 창원시와 NC간에는 새 구장을 지어주기로 한 약속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도 할 수 있다 보는데 창원시가 야구장을 500억 정도라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수원에 있는 경기장처럼 이렇게 좀 지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보고 이것이 만약 NC에서 오케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NC입장에서 '그것은 받아드릴 수 없는 안이다 우린 새구장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창원시에서는 지어줄 수 밖에 없고 그걸 못 지어준다고 하는 순간 NC는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어쨌든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 어떻습니까?
◆송순호 : 지역 주민들 여론은 상당하고요. '정말 홍준표도지사 한 분 때문에 경남도민들이 좀 괴롭다. 경남도민들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서지역인데요. 내서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상급식 혜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초,중,고 다 하다보니까 특히 내서지역의 학부모 주민들은 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또 5년동안 잘 시행해오던 것을 정말 한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송순호의원님의 역할도 크겠습니다.
◆송순호 :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순호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