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열었다. (사진=윤성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9부능선을 넘었다. 남은 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나오는 수백조의 잉여 재원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문제에 대한 이견조정이다.
여야는 수뇌부까지 참석한 심야협상을 이어가며 잉여재원의 규모를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연금개혁 단일안이 도출되자 재원전용 문제에 대해 본격 절충에 나섰다. 절충은 오후 9시를 넘겨서 까지 계속되고 있다. 협상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여야지도부가 함께하고 있다.
때문에 오후 한때 여야 지도부와 안행위 간사들이 수뇌부의 지침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던 협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견접근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협상을 나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오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는 쟁점이 조금 있고 공적연금을 포함한 쟁점들이 해결되면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공적연금 담보 요구하는데 약간을 들어주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뭐 그럴 것 같다"고 말해 재원전용 규모를 놓고 절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잉여재정을 공적연금 개혁에 다시 쏟아붓는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공무원연금 협상 초기부터 목표로 설정해뒀던 연금체계의 건전성 확보라는 카드를 막판에 다시 끄집어 내면서 강한 관철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되는 잉여 재원 350조원 가운데 100조원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주장한다.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는 문제로 다급해진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다.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4월국회를 넘기게될 경우 여러가지 다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고 이럴 경우 자칫 연금개혁이 상당기간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7일이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알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걱정이다. 야당은 재보선 패배에다 당내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강해 신임 지도부는 초기부터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나올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전임 지도부가 만들어낸 여야간 합의사항을 끝까지 지켜낼 가능성도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날밤 심야협상으로 까지 이어진 원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