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군소정당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논의가 사실상 두 거대정당 위주로 이뤄지면서, 군소정당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4. 30 잇따른 정치 참사‥"정치개혁 논의 범위 넓혀야")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위원장과 위원 등 10명,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9명이다.
두 정당 소속이 아닌 위원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유일하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노동당 등 원외정당은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한창민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자체적으로는 당내 정치똑바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했고 이번에 나온 '심상정 안' 역시 그 결과물"이라면서도 "그러나 언론에 주요 의제로 나오는 것은 거대 양당 간 논의이고 그 외 정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들려주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려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 역시 "당에서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해야 하고, 다양한 노선과 정책적 차이가 드러나는 경쟁적인 정당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라면서도 참여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례제 강화와 석패율제 도입, 구시군당 허용 등 여러 주제가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는 선거구 획정에 치우친 상태다.
이를 두고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 식 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윤기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모른다고 답했다"며 "실제 일반 시민들을 만나보면 헌재 판결이 어떻고, 선거제도 개선이 어떻고 알아듣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인 국민도 정치개혁 논의에서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창민 위원장은 "선거제 개선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케팅도 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국민들을 만날 공간과 기회를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막막함을 털어놨다.
우리 정치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양성이 실종된 우리의 정치 현실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은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한국정치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고민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개정 토론회에서 시민 패널로 참석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선거법을 거대 양당 간 합의로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욱 배재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선거구제, 즉 승자독식"이라며 "당연히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작은 정당이나 신생정당은 크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