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 부분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다룰 사회적기구의 의제에 소득대체율 인상 목표치인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미 여야 대표가 추인한 합의안을 뒤집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처리도 장담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법 처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복병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특위 대안 상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개정안안에 대해 6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사회적 기구 핵심의제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수치를 실무기구 합의를 반영해 50%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 지금와서 수치를 못박을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의도를 파악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정부-공무원단체 합의과정에 참여했고 이를 수용해 합의문을 쓴 것인데 이를 무시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법 처리도 장담할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 합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 부분에 비판이 많은만큼 좀더 논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50% 수치를 미리 정한다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민연금이 막판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 與, 경제활성화법 4월 처리 총력...6개 법안은 불투명 여당이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처리되지 않은 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은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 뿐이다.
'학교 앞 호텔 법'으로 알려진 관광진흥법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가 취소되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와 연계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처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등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6월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도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연계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광역시·도의회 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에 여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반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도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가능성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7일 박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열렸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정 의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