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대체율 50%는 핵심 중 핵심"

본회의 직전 공적연금강화방안 관철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 전문가 등 망라해 지난 4개월의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라며 "여야는 합의사안을 성실히 이루면서 공무원의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50%'라는 수치를 명기할지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대체율 상향' 방침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도 근거 없는 수치로 여야 합의를 부정하거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6.5%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다며 반대 입장인 점을 비판한 발언이다.

문 대표는 또 이날 본회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예상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강한 반감을 피력했다.

그는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재고를 요청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걸고 판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