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수사, 속도 조절한 측면 분명해
-첫 타겟 홍준표, 정치적 배경 없어보여
-학연 얽힌 변호사 선임… 그만큼 어렵다는 뜻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핵심은 불법대선자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가운데 처음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메모를 남기고 사망한 지 한 달. 이른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홍 지사로 시작되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를 연결해서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와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잠시 후 10시에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첫 소환입니다. 지금까지 수사진행 상황, 그리고 수사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출두하는 꼴이 되었는데, 한 달 전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드러난 여러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관계자 이런 것들이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춰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재보궐 선거나 또는 4월 27일 (대통령) 귀국 시점까지 수사의 속도를 좀 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출두하게 되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나 또는 수사 처리 방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검찰측에서는 증거수집 그리고 사실 확인 차원에서 소환이 늦어졌다, 이런 입장 아닌까요?
◆ 노회찬> 검찰 말을 믿고는 싶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도가 대단히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와 판단과 속도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고. 보기에 따라서는 리스트 당사자들이 증거 인멸이라든지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 이런 의심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 노회찬>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대단히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보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회찬> 그렇죠. 대책회의 했다고 벌써 나오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녹취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어렵고요. 핵심은 증거인멸을 누가 지시했는가. 이게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의혹 당사자인 홍 지사가 지시했다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말 맞추기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리스트에 거론된 8명 가운데 첫 소환 대상자가 홍준표 지사다, 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작용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8명이 등장했지만,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 돈 준 사람이 명확하게 적시된 것은 홍 지사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홍 지사 건이 먼저 이 수사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돈 전달자로 지목된 사람이, 또는 스스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니까, 이걸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홍 지사측의 어떤 방어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 스스로도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적 올무일 수도 있다, 또 이번에는 팻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친박계 인사는 제외되고, 일단 먼저 비박계 인사인 홍준표 지사가 먼저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저는 그것 자체가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하는 자기 변명의 방어논리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심지어는 돈의 전달자로 지목이 되고 또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윤 모 부사장. 홍준표 지사는 '윤 모 부사장이 대선, 총선때도 돈 심부름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자신에게 돈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굳이 대선 얘기까지 꺼낸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불 수도 있다라는 대단히 위협적인 발언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자 죽지 않겠다.
◆ 노회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꼭 성완종 전 회장하고 비슷한 어떤 방식입니다. 왜 나만 건드리느냐. 나 말고도 더 많이 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나만 건드리냐고 성완종 회장이 억울해한 것처럼. 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적은 왜 나만 건드리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팻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논리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낚시바늘을 문 물고기가 왜 나만 낚느냐, 다른 물고기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죠, 사실은.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빙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자의 증언이나 메모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거는 검사 출신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망자의 증언이나 메모도 내용에 따라서 그 배경에 따라서 사법부가 증언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문제지, 망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무조건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망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죠. 망자가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부인할 경우에 망자가 다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지사가 유리하면 유리하지 자기가 불리할 일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망자와 100분 토론하면 자신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직접적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홍 지사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구성한 변호인단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특별검사팀을 이끌고 있는 문무일 수사팀장과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그 만큼 홍준표 지사가 이 상황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온천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수사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 수사관과의 연고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홍 지사 다음 수사대상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검찰이 나머지 6명,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 노회찬> 저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보다도, 선거 때 3000만원 받은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액수로 보나 죄질로 보나 혐의 내용으로 보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다수가 관련돼 있고 액수로 보더라도 다수의 금액이 연관돼 있는 게 불법 대선 자금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특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개입하는 게 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불법 대선자금이 박근혜 대통령 쓰라고 건네준 돈인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은 최소한 참고인으로 그 문제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술도 필요한 부분인데 자신과 연관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방향을 두 차례나 특별사면 받은 게 문제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홍문종 2억원에 대한 진술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의 어떤 이유와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이나 또는 부산시장으로 명기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 이게 대선 때 건네진 돈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 문제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데 이걸 현직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홍준표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요. 바로 구속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물론 검찰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대단히 깊고 비록 액수가 1억원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공천 헌금으로 줬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불법 정치자금의 뇌물로 봐야 할 것이고. 증거인멸 교사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오늘 조사받고 그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약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무산됐습니다. 이 정치권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노회찬> 전셋집을 계약을 해도,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 2배를 물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합의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되고, 합의는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어차피 합의 내용에 보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그대로 통과시키되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를 더 해가면서 50%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재조정할 것인지는 다시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합의 자체를 무산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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