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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속도 붙나?…정부, '상생고용지원금' 보조



경제정책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 붙나?…정부, '상생고용지원금' 보조

    정부, 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에 한쌍 당 90만원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신규 채용 인원 한 쌍당 월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채용을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일자리 사업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에 대해 한달에 9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한달에 45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에 가입한 기업이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상관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첫해 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나 기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침이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청년 채용을 연계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이 50.6%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업(43.9%)보다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과 청년 채용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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