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시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한 목소리로 정리했다. 공무원 연금 재협상을 앞두고 김무성 당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여권의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협의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써, 특히 최초의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당·정·청은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되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이견 조율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당초 입장이 고르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최선의 안”으로 평가하면서 “여야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대목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노력과 성과를 청와대와 정부가 인정하고 평가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게 됐다. 앞으로 있을 여야 협상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명기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결국 지난달 말 재보선 이후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불거졌던 각종 이견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이에 따른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에 따라 가동이 멈췄던 고위 당정청 채널의 복원을 통해 수습된 모양새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는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총리대행 등이 참석했지만, 역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역할이다.
먼저 김무성 당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청와대에 대해 문제제기와 의견수용을 반복하며 밀고 당기는 전략을 통해 세를 과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문 중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사항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자, 이런 분위기를 수용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무성 대표이다.
반면 김 대표는 13일에는 "공무원연금개혁합의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 뭐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온통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는 격한 감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15일 밤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던 고위 당정청 협의에 전격적으로 응해 당정청간 이견 해소를 주도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한 사전 포석으로 청와대를 향해 과하지 않게 밀고 당기는 파워게임을 벌여 자신의 세와 존재감을 확인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맞상대했던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고위 당정청 협의의 복원을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고위급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조윤선 정무수석 등 기존의 청와대 정무라인으로는 풀지 못했던 당정청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은 강한 그립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기 보다는 당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당정청의 이견을 해소해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