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긴급 당정청회동을 갖고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약 두시간동안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서울 모처에서 긴급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정부 측에서 최경환 부총리(총리대행)와 현정택 수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뒤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전원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청와대 개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된 뒤 미묘하게 엇갈리며 갈등으로 비춰지던 당·청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당청 갈등으로 보는 시선에 대한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게 된 셈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야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날 합의는 그간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
정확한 인상률을 명기할 수 없다는 기존 여권의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어서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날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협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결국 야당과 분명한 선이 그어진 셈이다. (협상에 나설)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