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돼 남북 경색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북한이 핵을 소형화할 능력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중동 호흡기증후군 환자가 확진된데 이어 부인까지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구속상태에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추가 금리인하와 구조개혁이 없으면 2%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출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를 예방해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기문 방북="" 취소="" 미스테리…남북관계="" 출구="" 막히나="">▶남북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 방문까지 무산되면서 남북관계를 헤쳐 갈 돌파구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불과 하루 전인 어제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국제적 고립과 외교적 부담을 생각할텐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오리무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내 강경기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란 기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데다 최근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입니다.
“반 총장이 개혁개방을 (북한에) 압박할 것이란 오해에 근거해 군부와 통전부 간에 대립이 있었고 김정은 제1비서는 군부의 손을 들어줬을 수 있다.”
어찌됐든 남북관계는 더욱 출구를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탄 시험과 현영철 숙청설 이후 민간교류까지 위축될 만큼 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입니다.
“남북관계는 어려워지는, 그래서 지금의 감정싸움이 지속되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다).”
0이런 가운데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사드 문제 공론화를 시도하며 긴장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오히려 군사적 충돌 방지가 현실적 목표가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수위 높이는="" 美="" 사드="" 압박…'3="" no'="" 수명="" 다하나="">▶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간 논의 시작이 임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정부의 입장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
이틀 전 미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임스 위너펠트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비슷한 시각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곧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내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고 곧 우리 정부에 공식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드와 관련한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기존의 3NO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요청을 전제로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미정부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없다"="">▶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북한은 어제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사실을 인정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국과 노력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주장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병 아내도="" 양성판정…'메르스="" 환자'="" 3명될="" 듯="">▶치사율 40%를 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선 처음 발생했는데요. 이 환자를 간병하던 아내도 감염되는가 하면 같은 병실을 썼던 사람도 발열 증세를 보여 모두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중동의 사스'로도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가 어제 처음 발생하자마자 계속해서 불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바레인에 다녀온 68살 남성 A씨에 이어, A씨를 간병하던 아내 B씨도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던 아내 B씨가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밤사이 밝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A씨와 사흘간 병실을 함께 썼던 70대 남성 환자도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력이 높지 않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순식간에 최대 3명까지 감염 환자가 늘게 됐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인 메르스는 지금까지 23개 나라에서 1142명에게 발생해 이 가운데 41%인 465명이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된 게 없고 감염경로 역시 낙타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탭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A씨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긴 힘들게 됐습니다.
<홍준표·이완구 재판行="" 임박,="" '2라운드'="" 법정="" 다툼="" 쟁점은?="">▶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얘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육성과 메모지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시험대로 평가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정하고, 기소를 위해 막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증인에 대해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를 잠정 결정했고, 수사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 재판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품을 건넨 공여자가 이미 숨진 상황에서 시작돼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위기입니다.
우선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에 남긴 육성과 옷 속 메모지의 증거능력 여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육성과 메모지를 중요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지만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측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준비해 가져간걸 봤다는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이 법정에서도 얼마나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오염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증인들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준비를 해왔고 이 전 총리는 수사단계에서는 침묵했지만 총리직에 있을 때에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만큼 검찰이 이런 두 사람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깜짝 증거물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추가 금리 인하 등 몇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성장률은 2%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3.1%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KDI는 어제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보다도 낮은 3.0%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KDI가 이번에 제시한 전망치 3.0% 마저도 장밋빛 전망이라는데 있습니다.
금리 추가인하와 세수 확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등 3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이 모두가 우선 당장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부정적인 입장이고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DI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KDI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로 2% 중후반대 성장률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며 일본식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따져보니 통신사 배불리기용?>▶최근 출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오히려 기존 혜택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연지 기자 짚어봤습니다.
= KT의 3만원대 가족결합 요금제를 쓰는 김 모 씨는 2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꾸려다 포기했습니다.
KT 상담실입니다.
"가족할인 3000원은 그대로 가지만 약정할인 받던 7000원 혜택은 없어집니다."
게다가 부가세 3000원이 추가되고 데이터는 고작 300MB. 오히려 약정 할인이 없고 데이터 제공량은 줄었습니다.
똑같은 음성 무제한에 12GB를 주는 기존 SKT '전국민 무한 85'와 20GB를 제공하는 '밴드 데이터 80'의 경우, '전국민 무한 85'는 2년 약정 가입 시, 2만원이 할인돼 6만 5천원을 냅니다. 그러나 '밴드 데이터 80'은 그대로 8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돕니다.
약정 할인된 기존 85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밴드 데이터 61'은 오히려 데이터 1GB가 적습니다.
SKT는 또 가족가입연수를 합쳐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 할인'의 할인율을 30%로 줄였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입니다.
"기존에 약정하면 할인해주던 걸 아예 첨부터 약정 요금 할인을 뺀 금액으로 출시했기때문에 혜택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통 3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음성을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이윱니다
결국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통신사 중심 요금제'가 돠버렸습니다.
<안철수 '거부'·조국="" '비토'…새정치="" 혁신위="" 출범="" 난항="">▶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개혁 등을 추진할 혁신기구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조국 교수는 비주류측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기구 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데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득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며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비주류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표를 공개 지지해 친노성향이 강하다는 게 비주류 측이 판단입니다.
혁신 위원장 인선에 대해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애초 이번주 중에 마무리하기로 한 혁신기구 구성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