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로 예상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전라북도 내 국회의원은 김승환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 국회의원들을 다시 만나 이를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주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 대한 약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김승환 교육감의 결심도 서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은 지방채 발행하거나 전라북도로부터 받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용도가 달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고 교육시민단체들이 연일 지방채 발행은 초중고 교육에 악영향을 준다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전북 혁신학교 학부모 연합회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정치인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호하는 교육감을 비난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내는 지방채 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자 김승환 교육감의 결심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