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에 지명하며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공안총리' '불통인사'라고 평가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하루만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가족과 의료진 60여명을 격리조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제안을 거절해 문재인 대표의 당 위기 정상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끼는 날씨에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석탄일 연휴기간에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황교안 국무총리="" 발탁…="" 50대="" 총리="" '탄생'="">▶박근혜 대통령이 50대인 황교안 현 법무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하는 정면 돌파 인사로 공무원 연금 등 고강도 정치 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려 앞으로 인사 청문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학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김기자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국무총리에 황교한 현 법무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의혹으로 낙마한지 25일의 장고 끝에 이뤄진 인사였습니다.
키워드는 역시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데 있습니다.
지금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황 내정자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쳐 국정의 난관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파형 총리를 선택해 조만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정치 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 박대통령의 정치 사회 개혁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황 내정자는 국가의 기본을 바로 잡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바로 비리 사정은 물론 포괄적 정치 사회개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매우 잘한 인사이다,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번 인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 연합 대표의 평가를 듣고 시작하죠
평가가 이처럼 다른 것은 황 내정자의 남다른 이력 때문입니다.
황 내정자는 ‘미스터 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안통입니다.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검찰과 부딪쳤고, 통합진보당 해산를 주도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성완종씨를 특별 사면한 배경을 수사해야 한다며 박대통령에 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여권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야권은 한마디로 공안총리 불통총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는 매우 시끄러울 것 같군요?
= 야권이 벼르고 있으니 한바탕 격돌이 예상됩니다.
먼저 ‘전관예우’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에 낙마한 안대회 전 대법관은 다섯 달 동안 16억을 벌어 문제였는데 황 내정자는 1년 5개월동안 수임료로 15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입니다.
젊었을 적에 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법무장관 인사 청문 때 이미 제기된 적이 있어 파괴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로 내정한데는 이런 측면도 감안됐습니다.
-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니 강점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 법무장관이 총리로 오는 것이니 국정 장악력은 오히려 넘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온 이력이 여당 지도부 등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통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다양한 사정 수사를 지휘한 분이니 정치권은 오히려 찜찜해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내심 편치 않는 분위기라면 황 내정자가 이완구 전 총리처럼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정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장관에서 총리로 발탁이 됐는데,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최경환 황우여 두 부총리, 지휘가 잘 될까요?
= 법무장관에서 총리로 발탁되면서 두 부총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황 내정자는 올해로 58세, 최경환 부총리보다는 두 살, 황우여 부총리보다 10살 아래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은 같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두 부총리 모두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관직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50대 황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각, 장관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교안 내정,="" 제2="" 사정정국="" 외치다="" 檢="" 독립성="" 해칠라="">▶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횡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심 역할은 부정부패 척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정 정국을 주도하다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처럼 황 후보자가 국민 대통합 등 총리 본연의 업무를 간과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청와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황 후보자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황 후보자를 기용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사정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후보자도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는 부정부패 척결의 다른 말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은 법무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리는 나라의 살림꾼으로 계층과 세대, 지역, 남북 관계 등 사회 각층의 분열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불명예퇴진한 이완구 전 총리가 임명 직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서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던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황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고,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사면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청와대만 바라본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새정치연합…혁신위원장에="" 김상곤="" '유력="" 검토'="">▶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당 위기수습 구상이 삐걱거리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혁신위원장 물망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올라 있지만 비주류 반발여부가 변숩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새정치연합이 당 위기 수습책으로 혁신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지만 한 주가 지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적임자로 거론된 안철수 전 대표는 혁신위원장을 고사했습니다. 조국 서울대교수 카드는 비주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주 중 혁신위를 출범시킬 방침이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혁신위 출범이 지연되는 와중에 비주류는 패권주의청산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지지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당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출범해도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계파대립이 존재하는 한 혁신위는 또다른 싸움판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자료사진
<'메르스 공포' 커지는데…관리체계 곳곳 '허점'>▶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환자가 하루만에 3명으로 늘어나면서 보건 당국이 대대적인 격리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적용 기준 자체가 느슨한 데다, 관리 체계 곳곳에서 허점도 발견돼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메르스는 지난 2003년 유행했던 사스처럼 코로나의 변종 바이러습니다.
치사율이 40%로 사스보다 4배나 높지만 전염력은 훨씬 낮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스 환자 한 명당 2.2명에서 3.7명까지 주변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면, 메르스는 0.69명에 불과하단 겁니다.
하지만 최초 확진 환자가 나온지 하루만에 간병하던 아내는 물론, 다섯 시간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까지 감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환자 한 명이 벌써 두 명을 감염시켰으니 사스 수준의 전염력을 보인 셈입니다.
바짝 긴장한 당국도 환자들과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60여명을 대거 격리 조치하는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기사라든지, 그분한테 밥을 급식해준 급식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말 전파' 기준을 적용한 점은 전문가들 스스로도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감염 경로나 전파 방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인 걸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숩니다.
"분비물 크기가 5마이크론 이하면 공기전파로 전염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범위가 넓어지고 공기전파가 확인된다면 64명이 아니라 병의원에 같이 앉아 있던 분들도 다 어떻게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최초환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 승객이나 승무원들을 제외한 것도 문젭니다.
최초환자가 당시엔 잠복기였기 때문에 전염력이 사실상 없는 걸로 봤다는 얘기지만, 이 또한 검증된 연구 결과가 아니긴 마찬가집니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환자를 간병했던 40대 딸이 발열을 호소하며 격리병상 입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36.3도의 정상 체온에 별다른 호흡기 증상도 없어 자택 격리 상태로 관찰중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이자이익 확보="" 나선="" 은행들…'예금利↓="" 대출利↑'="">▶최근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또다시 떨어지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금리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KB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들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기예금금리를 일제히 떨어뜨렸습니다.
우리은행도 이달 초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 인하했습니다.
정기적금은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내렸고 신한은행도 최대 0.25%포인트 인하했다.
정기적금의 기대 실수익율은 고지된 이율의 절반 가량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만기 기준 1.4%라고 하면 만기에 실제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은 0.7%가량이 되는 셈입니다.
반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포유(FOR YOU) 장기대출’ 최저 금리는 한달여만에 0.23% 포인트 올랐습니다.
올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보차원에서 예금금리와 적금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가 시들해지자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 챙기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황새="" '봉순이',="" 올해는="" 시집="" 갈까="">▶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환경농업을 이어가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찾아든 황새 봉순이. 노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는 올해에는 짝짓기가 시도될 예정인데, 생태복원의 또다른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봉순이’가 김해 봉하마을과 인근 하포천 습지를 처음 찾은 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서식지를 까다롭게 고르는 황새가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800㎞를 날아온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친환경농업 지역이 45만 평으로 넓어졌고, 하포천 습지 살리기에 나선 지 7년 만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하포천습지 생태공원 곽승국 관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계셨으면 봉순이가 여길 오지 않았죠. 봉순이가 오게 된 게 친환경 농업으로서 농촌을 살리고 싶다는 노 전 대통령의…”
봉순이가 봉하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정착한 것으로 환경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최근 봉하마을 일대로 돌아온 봉순이는 이제 짝짓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올해 수컷 두 마리를 데려올 예정이고, 국내에서 황새 복원을 추진중인 한국교원대에서도 올 가을 황새 시범방사에서 나서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장 박시룡 교수입니다.
“8마리 방사하면 꽤 하포천으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약을 90% 이상의 논에서 쓰고 있어서 생물이 안 살아요. 그나마 봉순이가 왔던 봉하마을은 나은 거예요.”
봉순이가 봉하마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해 노 전 대통령의 '친환경생태농업'의 꿈 역시 열매를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