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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 시즌 개막,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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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 시즌 개막, 관전포인트는?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곧 총리인사청문회 정국이 개막하게 됐다.

    예정대로 26일 청문요구서가 국회에 도달하면 국회는 보름 이내인 6월 9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가 열린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직전 인사청문회였던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이종걸 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맡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게 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인선안을 마무리 하고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즉시 특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다음달 중순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전에 총리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총리후보자의 자질을 파헤칠 '칼'이 될 야당 청문위원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로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청문특위 위원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는 황 후보자가 해임건의안이 두번 제출되는 등 장관으로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려둔 상태다.

    총리인사청문회를 지휘할 원내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휴일인 23일에도 당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인사검증으로 그 ‘자격 없음’을 입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면 야당은 우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관여했다거나 국제적 망신을 당한 서울시 간첩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4.19를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의 역사관과 담마진 이라는 일종의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밖에 1년 5개월 동안 16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 역시 법무장관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야당의 '칼질'을 막아내야 하는 여당의 '방패'는 당리당략에 따른 흠집내기 청문회가 아니라 진일보한 청문회 문화가 되도록 하자는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한 흠집내기를 지양하고 과거 청문회 처럼 청문절차 파행이나 청문회를 마치고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져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청문회 문화가 되도록 야당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진검승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수장을 맞이 해야 하는 총리실의 움직임과 대응도 관심이다.

    총리실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의동 사무실에서 낙마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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