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4조치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차원
- 5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 북한의 사과가 우선돼야 남북관계 개선돼
- 남북관계 개선 위해 단계적으로 고려할 시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호열 (고려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정관용> 대북경제제재 5.24조치 벌써 5년입니다. 5.24조치 실효성 그 지속여부를 두고 오래전부터 찬반양론이 엇갈려왔는데요. 오늘 양쪽 주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합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호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시죠?
◆ 유호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5.24조치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호열> 5.24조치는 일단 북한이 2010년 우리 천안함을 폭침한 그런 불법도발에 대해서 응징하는 징벌적 차원의 조치이고요. 그러면서 남북 어떤 교류협력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이게 일종의 제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지속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그런 제재의 효과가 충분히 발효됐다고 보시나요?
◆ 유호열> 물론 가장 중요한 제재나 아니면 징벌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과거에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양보하거나 아니면 다시 대화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런 악순환, 이런 부분을 끊고 일종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상화된 그런 남북관계를 만들겠다, 그런 목적이었다면 여전히 5.24조치가 5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정책 그 자체로 보면 의미는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제적인 압박 그래서 북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 이런 목적은 별로 달성된 게 없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즉, 경제제재를 통한 것은 무역과 투자일 텐데 우리 남북 간에 무역과 투자가 줄어든 그 똑같은 액수만큼 대중,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는 늘어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 유호열> 글쎄요. 실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 정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정책에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상하지 않았지만 기대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5.24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그래도 생존한다. 그러니까 5.24조치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역으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5.24조치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대신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대한 인력 수출이 자기들에게 가져오는 어떤 이득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담을 쥐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하고 교역할 때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을 깨달은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정관용> 더 대가를 많이 치르고 중국하고의 교역이나 투자 같은 걸 유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유호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남한하고의 교역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우리 대북투자하고 또 무역하던 국내기업인들만 정말 하늘의 날벼락처럼 피해본 것 아니냐,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유호열> 그 점은 안타까운 점이죠. 사실은 우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가서도 계속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기를 다 바라죠.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국가나 아니면 특정한 그런 어떤 단체들을 상대로 하는 데는 언제나 위험요소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보존해 주려는 노력도 해왔고요. 물론 미흡하겠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의 어떤 특징 때문에 오는 그런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감내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유호열> 네, 감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논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징벌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아, 뜨거워라’ 하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입장표명하고 그래서 다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고 이게 우리가 노리는 바인데 사실 그것까지는 가지도 못 했잖아요? 북한은 전혀 태도 변화가 없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요?
◆ 유호열>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북한이라는 체재의 공고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남북관계만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 핵이나 미사일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제재마저도 북한은 그렇게 견뎌 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조치를 잘못 취했다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체제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고 하는 것은 1, 2년이나 5년 이렇게 기간 동안에 어떤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굽히고 들어온다.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본 적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대단히 강한 압박을 가했을 때, 예컨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결국은 김일성이 사과를 하고 말이죠? 또 잠수정 침투했던 95년인가요? 그때도 역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몇 달 내에 또 북한이 유감 표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북한을 변화하도록 또 그런 것이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대해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나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순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북한이 어떻게 했을 때 해제를 고려할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 유호열> 일단은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요. 우리가 5.24조치 문제도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대통령도 제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은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유호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고요. 다음에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무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제 풀 때가 됐다, 이런 목소리시죠?
◆ 양무진> 저는 풀 때가 됐고 그 풀 때의 감안해야 될 상황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그 시점이 됐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 양무진> 지금 천안함 사건 이후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북한의 변화도 없고 또 그리고 지금 대북제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북한의 대중의존도만 심화됐죠. 또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효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24조치 5년의 경과 동안에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유호열 교수는 우리가 징벌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이나 등등이 늘어나긴 했지만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런 것들을 해 내야 됐기 때문에 뭔가 아픔을 느끼고는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신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글쎄요. 우리가 북한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북한 주민들이겠죠. 그런데 북한주민들이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심리적 측면으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면 상당 부분 대남의존도 심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남측에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교류를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특히 장마당에 중국의 물품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민족의 동질성이나 민족에 대한 고마운 감정보다 오히려 악한 감정, 이것이 더욱더 팽배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표현하신 뭔가 감안해야 할 조치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5.24조치 문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단계로 인적, 물적 교류, 이것은 선제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복원의 분위기 조성용이겠죠? 2단계로...
◇ 정관용> 1단계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 양무진> 그렇죠. 선제적으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2단계는 아마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한 두 차례 정도 열린다면 이러한 당국회담을 더욱더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단계 조치 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개성공단에 대한 소규모의 신규투자 있죠? 이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 3단계 가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태도변화겠죠? 그리고 제2의 천안함 사건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또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낸다면 그때에 가서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이것을 다시 허용한다든지 또는 전반적인 남북교역.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해제 차원에서 저는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 양무진> 그렇죠. 지금은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이 돼야만 우리 경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자원외교 이것도 북한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활로책도 북한에서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 통일대박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뭐랄까. 5.24조치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해제의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국내 정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천안함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북한의 사과 같은 것은 우리 양 교수님 주장에 따르면 마지막 3단계 정도에 가야 전제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인적, 물적 교 같은 걸 푼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양무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전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교전수칙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후에 가면 갈수록 항상 남북관계 악재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함 사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예방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혹시나 만약에 남북관계가 좀 잘 되고 이럴 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해서 뭔가 좀더 한반도 상황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보다도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더 나아가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 이 모든 입장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좀더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 정관용>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북한의 잘못된 학습효과입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버티면 잘못해도 제재 들어오다가 금방 또 푸는구나, 이런 식의 학습효과는 우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그것이 지금 현재 일부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 그다음에 협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하나의 유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정전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도 예방이거든요. 그리고 예방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즉각적인 해결이 하려면 결국은 대화의 틀이 있어야 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그냥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방지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정전체제에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북접근하고 한다면 좀더 뭐랄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예방적 안보라는 측면에서 강경조치만이 꼭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 양무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북한대학원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주장까지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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